창고공사 민간사전청약에 당첨됐으나, 본청약 절차를 밟지 못하고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사전청약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예고했다.사전청약 피해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4일 “국회의 대책 마련 요구에도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실질적인 개선 의지를 보이지 않고 검토만을 반복하며 시간을 끌고 있다”며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 진행 계획을 밝혔다.이번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은 사전청약 가운데 공사 지연 및 분양가 상승 피해가 발생한 공공사전청약이 아닌 당첨자 지위가 취소된 민간사전청약 피해자를 중심으로 이뤄진다.이들 피해자는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후 계약의무를 이행했고, 사업이 지연되는 동안 귀책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국토부령 제746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당첨 지위가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계약법상 절대원칙인 ‘신의성실의 원칙’ 역시 지켜져야 한다고 했다. 또 사전청약과 관련한 규정을 담고 있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당첨자의 계약 ...
지난 15일(현지시간) 미국 국무부 브리핑에서 북한의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에 대한 문답이 이뤄졌다. 한 기자가 ‘북한이 그들 소유의 도로를 스스로 폭파하고 파괴한 것’에 대한 입장을 묻자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웃음을 터뜨린 뒤 “음, 그런 식으로 설명하겠다면”이라고 말하고는 미리 준비한 언론 대응 요지를 읽어 내려갔다. 미국은 동맹인 한국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있고, 충돌 위험을 높이는 어떤 행동도 중단할 것을 계속 북한에 촉구한다는 내용이었다.밀러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웃음을 터뜨린 이유는 명확하지 않다. 국무부 내 복수의 관련 부서에 추가 설명을 요청하는 질의를 보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밀러 대변인이 세계의 엄중한 정세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웃음을 참지 못하거나 상황에 맞지 않는 농담으로 말문을 연 것이 처음은 아니다.분명한 것은 밀러 대변인의 태도를 독특한 유머감각으로 치부하고 넘기기엔 한반도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점이다....
세계적 인기를 누렸던 영국의 보이밴드 원디렉션 멤버였던 리암 페인(31)이 16일(현지시간) 사망했다.CNN방송과 AP통신 등에 따르면 페인은 이날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있는 호텔 3층 발코니에서 떨어져 숨졌다. 경찰은 페인이 떨어진 충격으로 심각한 상처를 입었으며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밝혔다.페인이 발코니에서 떨어진 정확한 경위는 공개되지 않았다. 다만 파플로 폴리치치오 부에노스아이레스 보안부 대변인은 “페인이 발코니에서 몸을 던졌다”고 전했다. 현지 의료당국은 사고 경위와 사인을 밝히기 위해 부검을 진행 중이다.페인의 사망 소식에 호텔 주변에는 팬들이 모여 추모하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페인은 알코올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었으며 지난해 7월에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치료를 받은 후 6개월 동안 술을 끊었다’는 내용의 동영상을 올리기도 했다.페인은 영국 오디션 프로그램 ‘더 엑스 팩터’를 통해 결성된 보이그룹 원디렉션으로 이름을 알렸다. 원디렉션은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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