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탁포토2 사익 침해 우려를 들어 불법 특강을 하다 적발된 학원의 이름, 행정처분 내용 등 정보 제공을 소홀히 한 교육당국에 대해 “정보를 모두 공개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학벌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14일 “광주서부교육지원청을 상대로 한 ‘정보공개 거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시민모임은 지난해 9월 학구열이 높은 광주 남구의 일부 학원들이 학교 정규수업 시간에 학원 특강을 운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학생들에게 허위로 교외학습체험을 신청하게 해 수업에 빠지고 학원에서 몰래 특강을 받게 하는 식이다.시민모임은 불법 특강을 하는 학원이 횡행하고 있다며 국민신문고에 특별점검을 요구하는 민원을 넣었다. 서부교육지원청은 같은 해 10월 한 학원의 위반 사실을 적발해 행정처분을 내렸다.법에는 ‘교육감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학원의 종류와 교습 과정 등을 시도교육청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고 명시...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를 전날 폭파한 사실을 16일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에 보도하지 않았다. 대신 ‘한국 무인기의 평양 침투’ 사건으로 청년들의 자원입대가 쏟아지고 있다는 내용을 전했다. 도로 폭파 사실을 공개하기에 앞서 남측의 위협을 부각해 ‘적대적 두 국가론’의 명분부터 다지려는 의도라는 해석이 나온다.북한 노동신문은 이날 북한이 전날 비무장지대(DMZ) 내 경의선·동해선 도로의 북측 구간 일부를 폭파한 소식을 다루지 않았다. 주민들이 시청하는 조선중앙TV에도 나오지 않았다.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에도 관련 보도가 없었다.당초 북한이 관련 소식을 대내외에 대대적으로 보도할 것으로 예상됐다. 남북이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는 점을 더욱 명확히 보여주면서 내부 결속 등에 활용할 것으로 전망됐다. 앞서 북한은 2020년 6월16일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했을 때는 조선중앙통신이 당일, 노동신문이 이튿날에 신속하게 소식을 타전했다.대신 노동신문은 이날...
19일 전남 보성 합동 추념식 참석 여수·순천·보성 ‘1분 추모 사이렌’여수·순천 10·19사건(여순사건) 추념식에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가 처음으로 참석한다. 추념식 당일 전남 여수시와 순천시, 보성군에는 1분 동안 사이렌이 울린다.전남도는 17일 “여순사건 76주년 합동 추념식에 우원식 국회의장과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순사건 추념식은 오는 19일 오전 10시 보성군 한국차문화공원에서 열린다.‘76년의 여순10·19, 아픔을 넘어 진실과 희망의 길로’를 주제로 열리는 합동 추념식에는 유가족 등 600여명이 참석한다. 우 국회의장과 한 총리는 추념사를 한다.여순사건 추념식에 국회의장과 국무총리가 참석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유족과 지방자치단체 주최로 진행돼 왔던 여순사건 추념식은 2022년 희생자 조사 등을 위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정부 주최로 진행되고 있다. 정부는 기념행사 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다.전남도는 추념식에 맞춰 오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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