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270메인보드2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피의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경찰은 내년 3월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가 총 47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대는 381명으로 80.3%에 달했다. 10대 중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1명(14.98%)이었다.20대 피의자는 75명, 30대는 13명, 40대는 2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중 10~20대가 95.36%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경찰은 이른바 ‘지인 능욕방’과 같은 인공지능(AI) 합성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지난 8월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단속 전까지 올해 접수된 딥페이크 신고는 445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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