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모델링업체 국세청이 내년부터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에 대해 소득세로 환수할 예정이다. 당장 내년부터 16만가구가 소득세로 평균 35만원을 추가로 내야 한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국세청이 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초과 지급한 가구는 110만가구에 금액은 4162억원에 달했다. 이 중 현재까지 환수하지 못한 금액은 2549억원(68만가구)으로 전체의 61.2%였다.근로장려금은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생계를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반기분 근로장려금이 초과 지급된 이유는 국세청이 구조적으로 수급자의 소득·가구 유형을 정확히 예측할 수 없기 때문이다. 국세청은 근로장려금을 신속히 지급하기 위해 2019년부터 6개월마다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반기 지급제도를 운영했다. 상반기분 지급 시 연 소득을 예측해 일단 지급한 후, 하반기에 연 단위로 정산하는 구조다. 국세...
경기도가 북한 접경지역인 고양·김포·연천·포천·파주 등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 통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위험구역이 되면 보수단체 등의 대북전단 살포 행위 등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김동연 경기지사는 1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기도 국정감사에 출석해 대북전단 살포 등으로 한반도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국감 질의에 나선 이해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북한의 오물 풍선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하고도 상당히 긴밀한 연관이 있다고 보인다”며 “경기도는 어떤 조치를 하고 있느냐”고 물었다.이에 김 지사는 “북한의 국경선 부근 완전사격준비태세 관련 오늘 아침에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며 “충분히 위험구역 설정 요건에 합당할 것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서 연천, 포천, 파주, 김포, 고양 전 지역에 대한 위험구역 설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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