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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9 08:03 조회 17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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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대구고·지법에 대한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는 항소심 재판부가 형량을 대폭 줄인 주요 사건이 거론됐다.이날 질의에 나선 의원들은 이른바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의 범인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절반 가까이 형량을 감경받은 사실을 두고 적절성 여부를 따졌다. 이 사건은 20대 남성이 원룸에 사는 여성을 뒤따라가 성폭행을 시도하고 이를 제지하던 피해 여성의 남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하려 한 사건이다.해당 사건은 지난해 부산에서 30대 남성이 오피스텔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여성을 성폭행하려 무차별적인 폭행을 가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에 빗대 대구판 돌려차기 사건으로 불렸다.앞서 대구고법은 지난 5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 등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50년형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7년형을 선고했다.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 판결문을 보면 피해자가 죽을 고비를 넘기고 열심히 노력해서 회복한 것이 가해자에 ...
중국 직구 쇼핑앱 ‘테무’(Temu)가 지난달 국내 이용자가 많이 설치한 애플리케이션(앱) 1위로 복귀했다.미국 소셜미디어 앱 ‘인스타그램’이 신규 설치 건수 2위로 도약하고 중국 숏폼(짧은 영상) 시청 앱 ‘틱톡 라이트’가 3위를 차지하는 등 미국과 중국 앱이 상위권을 점했다.16일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지난달 테무의 신규 설치 건수는 86만8412건으로 전체 앱 가운데 1위를 기록했다.테무는 지난 6~7월 두 달간 신규 설치 건수 1위를 유지하다 8월 3위로 하락했지만 한 달 만에 1위로 복귀했다.인스타그램은 지난달 76만94차례 새로 설치되며 8월 5위에서 2위로 3계단 높아졌다. 틱톡 라이트는 70만7307건으로 3위를 기록해 외국계 앱이 1~3위를 차지했다.반면 8월 설치 건수 1위였던 행정안전부의 ‘정부24’는 지난달 38만8753건을 기록하며 15위로 급락했다. 8월 말까지 한달여간 진행된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완료되면서 수...
농민 김상기씨(52)는 16일 경기 파주시 군내면 민간인출입통제선(민통선) 내 과수원에서 배를 수확하느라 구슬땀을 흘렸다. 큼지막한 배를 따는 손은 바쁘게 움직였고, 흠결이 있는 놈을 걸러내려는 눈은 예리했다. 과수원 면적은 5000평. 나무에 매달린 배를 모두 수확하면 1000상자쯤 나올 거라고 했다.김씨는 이날 새벽 민통선에 들어가기 위해 마음을 졸이며 통일대교에 도착했다.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 민통선 출입이 불허되기 때문이다. 민통선 출입이 불허됐던 전날과 달리 이날은 다행히 출입이 허용됐다. 김씨는 “2014년 무인기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나흘 연속 출입을 통제당했다”며 “한창 바쁜 시기라 걱정”이라고 말했다.민통선 안에선 이른 아침부터 ‘휘우웅’하는 북측의 대남 방송소리가 들렸다. 이 소리를 들으며 일해야 하는 농민들은 ‘귀신이 우는 소리’ 같다고 했다. 한 농민은 “귀곡성이 24시간 계속된다”고 말했다. 이들은 “만성이 됐다”거나 “불안하거나 무섭진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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