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다시보기2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를 폭파했다. 이미 지난 8월 남측과 연결된 도로·철로를 지뢰 매설 등으로 차단한 상태에서 ‘도로 폭파’라는 보여주기식 조치를 한 것이다. 군은 폭파에 대응해 경고의 의미로 군사분계선(MDL) 남측 지역을 향해 대응사격을 실시했다. 정부는 “퇴행적 행태를 반복하는 북한 모습에 개탄스럽다”고 밝혔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11시59분과 낮 12시1분에 각각 경의선과 동해선 도로의 군사분계선(MDL) 북측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2020년 6월 개성공단 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 뒤 남측이 제공한 시설을 폭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경의선과 동해선의 도로·철도는 각각 한반도의 서쪽과 동쪽에서 남과 북을 연결한다. 2000년 6·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남북은 분단으로 끊어진 두 연결로를 다시 이으려는 노력을 이어왔지만 부침을 겪으면서 남북 연결의 상징으로만 존재해왔다.북한이 폭파한 도로는 MDL에서 북쪽으로 10...
경기도가 15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등 3개 시군 11곳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했다. ‘위험구역’으로 설정되면 지자체가 해당 지역 출입 금지 등 행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이를 위반하면 처벌받을 수 있다.대북전단을 살포하는 행위가 한반도 긴장을 높이고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보고 내린 조치다. 북한의 남북 연결도로 폭파와 이에 대응한 우리 군의 사격 등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면서 접경지 안보관광도 중단됐다.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이날 경기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행위가 군사적 충돌을 유발할 수 있는 위험천만한 위기조장 행위라고 판단한다”며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방지하기 위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3개 지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한다”고 말했다. 그는 “위험구역으로 설정된 지역에는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을 투입해 대북전단 살포 행위를 강력 단속하고 엄중하게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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