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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9 05:58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두고 여야 간에 논쟁이 일었다. 야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안이 실질적으로 급여를 삭감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지적했고,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개혁이 시급한 만큼 정부안을 바탕으로 국회가 논의에 속도를 내야 한다며 맞섰다.이날 복지위는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사회보장정보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연금공단 김태현 이사장에게 “정부는 국민의힘이 지난 국회에서 제시했던) 43%보다 후퇴한 42%를 제시했다. 50% 다수안이었던 공론화위원회 안은커녕 국회의 논의조차 반영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면 연금수급액 상승률은 물가상승률보다 늘 작게 되는 것이지 않느냐”며 “자동조정장치는 ‘자동삭감장치’다. 정부개혁안은 더 내고 더 받는 연금 개혁이 아니라 더 내고 덜 받는 개악“이라고 말했다.이 의원이 질의에서 “모순덩어리 정...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8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대해 “저런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비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주 윤석열 대통령과의 독대를 앞두고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대통령실의 인적 쇄신, 의혹 규명 절차 협조 등 3대 요구사항을 제시했지만 김 여사 특검 수용에는 선을 그은 것으로 풀이된다.한 대표는 이날 10·16 재선거에서 낙선한 최봉의 곡성군수 후보 사무실을 방문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하는 건 실제로 뭘 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라, 거부될 것을 알면서 가능성·현실성 없는 것을 반복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 등 야권은 앞서 두 차례 김여사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지만 윤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와 재표결에서 여당의 반대로 해당 법안이 폐기되는 과정을 거쳤다. 야당은 전날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 불기소 결정을 내리자 세번째 특검법을 발의했다. 세번째 특검 법안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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