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10·29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 등 경찰 관계자들이 17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참사 발생 2년여만에 주요 기관장들의 1심 선고가 마무리됐다. 금고 3년형을 받은 이임재 전 서울 용산경찰서장 등을 제외한 대부분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족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며 항의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앞서 검찰은 김 전 청장에게 금고 5년, 류 전 과장에게 금고 3년, 정 전 팀장에게 금고 2년6개월을 구형했다.재판부는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류 전 과장에 관해서는 “업무상과실이 있지만 인명피해 발생·확대와 인과관계가...
지난해 사회에서 고립돼 나홀로 숨진 사람이 36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전체 고독사의 절반 이상은 50~60대 남성이었고, 20대 고독사 사망자의 60%가량은 자살로 생을 마감했다. 또 전체 고독사의 40% 이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로 취약 계층의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지난해 고독사 사망 4000명 육박보건복지부가 17일 낸 ‘2024년 고독사 사망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고독사 사망자는 2022년 3559명, 지난해 3661명으로 이전 조사(2021년·3378명)보다 늘었다. 고독사는 가족·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숨지는 것을 뜻한다.이번 조사는 2022~2023년 2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고독사 현황을 집계한 것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고독사 예방조사연구센터가 경찰청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성별로 보면 남성이 여성보다 고독사...
경기 부천시가 스마트폰을 보고 걷는 어린이들의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횡단보도에서 스마트폰 화면을 차단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부천시는 일신초등학교와 옥길버들초등학교 2곳에 ‘횡단보도 스마트폰 차단 시스템’을 설치,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이 시스템은 교통신호기와 연결돼 운영 중인 ‘보행신호음성안내 보조장치’를 활용해 마련됐다. 관련 앱(APP)인 ‘스몸비’를 다운받은 스마트폰 이용자에게 블루투스를 통해 보행자 녹색신호 시 횡단보도 주변에서 일시적으로 스마트폰 화면을 차단하는 서비스이다.이는 스마트폰에 집중해 주변을 살피지 않고 걷는 일명 ‘어린이 스몸비족(스마트폰+좀비)’의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접목, 주변 교통상황을 확인 후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현재 ‘스몸비’ 앱은 안드로이드폰에서만 다운 받을 수 있다. 부천시는 아이폰에서도 앱이 실행될 수 있도록 관련업체에 개발을 요청해 논 상태이다.부천시는 시범 운영중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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