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사이트 여야가 1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에서 간첩법(형법 98조) 개정안을 의결했다. 간첩죄로 처벌할 수 있는 범위를 북한에서 외국으로 넓히는 내용이다. 간첩법 개정안이 국회 소위를 통과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이다.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만을 처벌토록 규정하고 있다. 적국은 대법원 판례상 북한뿐이다. 따라서 현행 간첩법으로는 북한 외의 어느 나라를 위해서 간첩 행위를 하더라도 간첩죄로 처벌할 수 없다. 이날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적국’을 포함해 ‘외국 및 이에 준하는 단체’를 위한 간첩 행위도 간첩죄로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위를 통과한 간첩법 개정안은 향후 법사위 전체회의를 거쳐 본회의 의결 수순을 밟게 된다.기존 간첩법은 냉전 시대였던 1950년대에 만들어졌다. 그 이후 법이 거의 바뀌지 않았다. 이 때문에 냉전 시대를 기준으로 북한에 국가 기밀을 누설하는 경우에 처벌하는 조항으로 한정돼 있었다.간첩법 개정 필요...
옛 광주형무소 부지에서 발견된 유해 중 1구가 제주4·3사건 희생자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 희생자는 4·3 당시인 1949년에 광주형무소로 끌려간 후 75년만에 고향으로 돌아올수 있게 됐다.제주도와 제주4·3평화재단은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로부터 받은 광주형무소 옛터 발굴 유해의 유전자 정보를 4·3 희생자 유가족의 유전자 정보와 대조한 결과 1구의 신원이 제주도민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이 유해는 제주시 연동리 출신의 고 양천종 씨다. 양씨는 4·3 당시 집이 불에 타자 가족들과 함께 제주시 노형리 골머리오름에서 피신 생활을 하다가 1949년 3월 “내려오면 살려준다”는 토벌대의 선무공작으로 귀순했다. 4·3 당시 민간인 수용소로 쓰인 제주시 주정공장에서 한 달여간 수용 생활을 한 후 풀려 났으나 같은 해 7월 농사일을 마치고 귀가하던 중 다시 체포돼 광주형무소에 수감됐다. 양씨는 광주형무소에서 수감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옥사한 것으로 알려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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