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성형외과전문의2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15일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공직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공직에 왜 나섰는지 묻게 된다.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자신이 설립한 엔지니어링 업체 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원)를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문 전 구청장은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금지토록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그 후 문 전 구청장이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니라 구청장직을 그만둔 것이다.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와 그 직...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김건희 여사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특혜조사 논란에 대해 수사 지침을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이 지검장은 김 여사 수사를 진행하면서 대통령실로부터 외압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김 여사 ‘출장조사’에 대한 경위를 묻는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피의자(김 여사)에게 검찰청으로 나오라는 소환 요구를 했으나 (김 여사) 변호인 측에서 경호 안전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하면 안 되느냐는 의사를 전해 왔다”며 “수사준칙이나 검찰 사건사무규칙에는 조사 장소를 피의자 또는 변호인과 상의하도록 돼 있다”고 말했다.검찰은 지난 7월20일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조사하는 과정에서 검찰청사가 아닌 경호처 부속 건물에서 조사해 특혜조사 논란이 일었다.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 답변에 대해 “당시 이원석 검찰총장은 ‘예외도 성역도...
한국석유공사가 이른바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동일한 광구 개발에서 2022년 사업 종료를 명목으로 1000억원이 넘는 정부 융자금을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자문업체 액트지오사의 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을 재개한 정부는 또다시 융자금 감면 제도를 활용하겠다고 밝힌 상태다.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해외자원개발사업 성공불융자 감면 신청내역’을 보면 석유공사는 2015년 이후 10년간 사업 손실로 인한 융자금 3억5000만 달러(약 4450억원)을 정부에서 감면받았다. 이 중 7909만 달러(약 1028억원)이 2022년 ‘국내대륙붕 제8광구 및 6-1광구 북부 사업’ 융자 감면 결정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윤석열 정부가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곳과 같은 광구다. 해당 사업 융자액(8385달러)의 94%에 이르는 금액이다.성공불융자는 해외자원개발 등 위험이 큰 사업을 하는 기업에 정부 자금을 빌려주는 제도다. 사업이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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