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컨설팅 “오늘 남과 북이 사이좋게 걸어가는 평화의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하얀 신발 위에 그려진 태극기와 인공기. 지난 15일 오전 경기 파주시청 앞에서 열린 평화위기파주비상행동의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 농부의 신발이었다. 농부의 모자에 적힌 글귀도 새삼스럽다. “땅을 소유하지 않은 농부.” 그래 농부는 땅을 일구는 사람이지, 지주는 아니잖아?북한 땅과 멀지 않은 곳에 사는 사람들의 마음은 뒤숭숭하다. “오는 길에 군인들이 총을 들고나와 작전을 시작하는 것을 봤습니다.” 접경지역에서 민박집을 운영하는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대만 손님이 예약을 취소했습니다.” 고조되는 군사적 긴장감 때문에 군은 이날 오전 일찍부터 DMZ 평화관광을 중단한다고 통보한 터였다.기자회견을 마친 지 한 시간가량 지났을까? 뉴스 속보가 타전됐다. “북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폭파!” 이 소식을 들은 땅을 소유하지 않은 농부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접경지역의 대지는 일개 농...
박영순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영호 전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북한에서 쓰레기가 왔다”고 발언한 것은 인권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인권위는 17일 이같이 결정하며 국회의장에게 국회의원들이 다른 사람에 대한 모욕적 발언을 행할 경우 신속하게 징계절차를 개시하도록 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지난해 9월6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태 전 의원은 민주당이 북한인권재단 출범을 7년째 외면한다며 “이런 것이 바로 공산전체주의에 맹종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본회의장에 있던 박 전 의원은 북한 외교관 출신인 태 전 의원을 가리켜 “북한에서 쓰레기가 나왔어, 쓰레기가”라고 말했다.국민의힘은 같은 달 8일 박 전 의원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소했다. “태 의원에 대한 인신 모독적인 명예훼손에 해당하며 탈북자 모두에 대한 모욕이고 막말이기에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징계는 이뤄지지 않았다.인권위는 “박 전 의...
국가 연구·개발(R&D) 과제를 수행하겠다면서 배우자와 자녀, 형제·자매 등 자신의 가족을 연구팀원으로 삼은 ‘연구 책임자’가 지난 4년간 100명에 육박하며, 이런 가족 연구자들에게 나랏돈으로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이 25억여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일부 교수들이 자녀를 자신의 연구팀 논문 공저자로 끼워넣어 이른바 ‘스펙 쌓기’를 도왔던 일이 드러난 2017년 이후에도 연구 관리제도 개선에 뚜렷한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16일 황정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연구재단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국가 R&D의 일환인 개인 기초연구 과제에 자신의 가족을 연구자로 삼겠다고 신고한 연구 책임자는 2021년부터 올해까지 총 96명이었다. 연구 책임자는 대학의 경우 교수가 많다. 연구자로 등록된 가족으로는 배우자(87명)가 가장 많았고, 자녀(5명)와 형제·자매(4명)가 뒤를 이었다.가족 연구자에게 지급된 인건비와 수당은 모두 25억5613만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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