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해 여당 국회의원이 17일 “우크라이나에 우리도 참관단으로 가야한다”는 주장을 내놨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전에 1만명 이상 파병돼 있다면 우리도 최소한 참관단이 가야 한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육군 중장 출신의 4선 의원이다. 지난 14일(현지시간)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설을 재차 주장했다. 정부는 파병설에 대해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는 입장이다.한 의원은 베트남 전쟁 당시 북베트남군의 일원으로 북한군이 “한국군 포로를 심문하기도 했다”고 언급한 뒤, “우크라이나전에서 북한군 포로가 생길 때 우리가 통역이라도 해야 하고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할 것 아니냐”고 말했다. 한 의원은 또 “‘(우크라이나에)포탄을 줬냐 안줬냐, 우크라이나에 가까이만 가도 안된다’라고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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