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PX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오는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만난다.대통령실은 18일 “윤 대통령은 다음 주 월요일(10월21일) 오후 4시 30분에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 대표와 면담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면담 자리에는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배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한 대표가 요구한 ‘독대’ 형식은 아닌 셈이다.의제 제한은 없는 상태지만, 한 대표는 이미 의제를 공식적으로 던져 놓은 상태다. 한 대표는 전날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 김 여사 대외활동 중단, 의혹 규명을 위한 절차 협조 등 3가지 요구사항을 공식회의에서 밝혔다. 친한동훈(친한)계는 이날 한 대표가 제시한 3대 요구사항을 대통령실이 수용해야 한다고 압박했다.신지호 국민의힘 전략기획부총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 출연해 더불어민주당이 세 번째로 발의한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국민의힘 이탈표가 ‘지난번 네 표보다 더 나올 수 있냐’는 질문에 “어제 한동훈 대표가 세 가지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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