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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9 14:28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산림청이 산사태 발생으로 인한 피해와 산지관리 책임을 회피하려는 목적으로 발생 건수를 축소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이 산림청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산림청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건수는 총 7건(13명)이다.반면 감사원이 지난 4월 발표한 산사태 대비 감사보고서에서는 지난해 총 13건(26명)으로 집계됐다. 산사태 등 재난 대응 연구기관인 행정안전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이 집계한 사망자 발생 산사태 발생 건수는 이보다 2건 많은 15건이다.산림청은 자신들이 집계한 7건 외 건수는 산사태가 아닌 토사유출이라고 밝혔다. 농경지 붕괴 또는 도로시설 경사면 붕괴 등은 산지 정상에서 붕괴되는 산사태와 다르다는 것이다. 관리 주체도 농경지는 지자체, 도로시설은 국토교통부로 관할이 각각 구분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감사원이나 재난안전연구원은 산림청과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다. 예컨대, 지난해 7월 5명의 사...
지난 5월 태국에서 한국인 관광객을 살해하고 시신을 드럼통에 담아 저수지에 유기한 ‘파타야 한인 살인 사건’에 가담한 20∼30대 3명이 모두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검 형사2부 강호준 부장검사는 태국 파타야에서 한국인 관광객 C씨를 살인한 혐의(강도살인·시체은닉 등)로 피고인 D씨(39)를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D씨는 이 사건에 가담한 3명 중 가장 늦게 붙잡힌 마지막 피고인으로 베트남에서 붙잡혀 지난달 24일 국내로 송환됐다. 그는 지난 5월3일 파타야에서 20대인 A·B씨와 함께 C씨를 납치·살해하고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를 받는다.A씨와 B씨는 사건 직후인 지난 5월 각각 전북 정읍과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검거됐다. 이들 2명은 앞선 6월과 8월에 차례로 구속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D씨는 범행 직후 해외 도피 생활을 이어오다 소재 관련 단서를 입수한 경남경찰청과 베트남 현지 공안 등의 추적 끝에 지난달 11일 베트남 한 은신처에서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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