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시간제 보육을 확대해 가정 양육 돌봄 공백을 해소하겠다고 했지만 전국 기초지자체 229곳 중 38곳에서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을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 8월31일 기준 기초지자체 112곳에는 육아종합지원센터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33개 지역에선 어린이집도 시간제 보육반을 운영하지 않고 있었다. 양육자들이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어도 접근권 자체가 없는 것이다.시간제 보육은 가정에서 6~36개월 미만 아이를 양육하는 부모가 병원 진료, 단시간 근로 등을 이유로 필요한 시간만큼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제도다. 정부는 각 지역 육아종합지원센터나 어린이집에 시간제 보육반을 두도록 하고 있다. 시간제 보육을 이용하는 아동의 경우 어린이집 정규반과 분리해 반을 따로 꾸리는데, 올해부터 기존 정규반의 미충족 정원 일부를 시간제 보육에 활용하는 통합반이 ...
고용노동부는 17일 소규모 사업장들의 인사관리(HR)를 돕기 위해 HR 플랫폼 13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노동자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500곳이 출퇴근 기록, 급여 관리 등 인사업무를 쉽게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기반 소프트웨어를 내년 말까지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은 인사관리 전담 인력이 없어 노동법을 알고 지킬 여력이 부족하다. 사업주는 HR 플랫폼을 활용해 노동법을 준수할 수 있고, 근로자는 일한 만큼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노동부는 HR 플랫폼을 통해 고용장려금 등 정부 지원제도와 노동법 개정 사항을 사업주에게 안내할 예정이다.지원을 원하는 사업장은 다음달 30일까지 온라인이나 우편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법을 몰라 피해를 받는 노동약자가 없도록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노동법 상담서비스도 다음달 중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지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했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또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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