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검찰이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피의자의 휴대전화 전자정보 외에 컴퓨터와 노트북 등 증거 이미지 자료 2만여건을 대검찰청 통합디지털증거관리시스템(디넷)에 등록해 보관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0년 넘게 보관 중인 전자정보는 470여건으로, 휴대전화 증거 이미지 103건보다 4배 이상 많았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확인한 법무부의 ‘디넷 등록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 현황’을 보면, 디넷이 구축된 2012년 4월부터 지난 9월까지 검찰이 디넷에 올린 증거 이미지는 총 6만8447건이었다. 이 중 2만966건(30.63%)은 현재도 보관 중이다.디넷에 등록된 컴퓨터·노트북 증거 이미지는 2012년 902건에서 2013년 5612건, 2014년 8249건, 2015년 8035건, 2016년 8886건으로 늘었다. 이후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7년 6581건, 2018년 6143건, 2019년 5673건, 2020년 3622건, 2...
법원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MBC에 방송통신위원회가 내린 제재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방통위가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내린 징계 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본 것이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재판장 이주영)는 17일 MBC가 방통위를 상대로 낸 과징금 제재조치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법원이 방통위 상임위원 2인 체제에서 시행된 각종 처분에 반발해 제기된 본안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방통위는 MBC ‘PD수첩’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인터뷰’를 인용 보도한 것과 관련해 지난 1월 MBC에 과징금 1500만원을 부과했다. MBC는 방통위가 2명의 상임위원만이 참석한 회의를 통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며 지난 2월 행정소송을 냈다. 소송과 함께 제기한 과징금 부과처분 집행정지 신청은 지난 3월 법원에서 인용됐다.이날 재판부는 상임위원 2명의 찬성만으로는 의결정족수 요건을 충족하지...
진보 진영 정근식 후보가 16일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확실시된다. 2014·2018·2022년 지방선거에 이어 네 번 연속 진보 교육감이 서울 교육의 수장이 됐다. 2026년 지방선거까지 조희연 전 교육감표 혁신교육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정 후보는 이날 오후 11시28분 기준 득표율 51.42%로 당선이 확실시됐다. 보수 진영 조전혁 후보는 오후 11시5분쯤 “제가 많이 부족했다”며 패배를 인정했다.개표 초반 보수세가 짙은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 개표율이 높아 정 후보와 조 후보가 엎치락뒤치락 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이내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최종 투표율이 23.5%로 낮아 접전을 벌일 것이라는 당초 예상과 달리 강남 3구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구에서 정 후보가 우세를 보였다.정 후보는 이날 서울 마포구 캠프 사무실에서 단일화를 이뤘던 후보들과 개표 결과를 지켜봤다. 조 전 교육감도 함께 했다. 정 후보는 당선 소감문을 통해 “이번 선거는 교육의 미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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