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민수 국세청장은 16일 구글·애플·넷플릭스코리아 등 다국적 기업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조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을 통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강 청장은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정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통해 추징금을 받든지 이행강제금을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자 이같이 답했다.여야 의원들은 이날 국정감사에서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문제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5조원 이상의 매출을 올리고도 법인세를 한푼도 안 내는 다국적 기업이 5곳이나 있다”고 지적했다. 강 청장은 “분명히 다 보고 있고 점검도 하고 있다”고 답했다.강 청장은 넷플릭스코리아가 2021년 800억원의 세금을 낼 수 없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낸 것을 두고는 “저희가 이미 1심을 이겼다”고 답했다. 강 청장은 “고액 소송에서 저희가 승소율을 높일 수 있도록 변호사 보강이나 승소 장려금 등을 더 신경쓰겠다”고 했...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유전 탐사를 추진 중인 한국석유공사가 해외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한 로드쇼(사업설명회) 자료에 탐사자원량을 최소 수치(35억배럴)만 명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내에서는 최대치(140억배럴)를 강조하다 해외에서 최소치만 언급한 건 최대치가 현실성이 떨어지고, 확신이 없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16일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석유공사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석유공사는 지난 7월과 지난달 두 차례 미국 휴스턴에서 주요 석유 기업을 대상으로 로드쇼를 열었다.석유공사는 로드쇼에서 2장으로 구성된 ‘사업설명 자료’를 배포했다. 첫 장에는 울릉분지(8광구, 6-1광구 북부와 중·동부)의 개요·탐사 현황 등과 함께 왜 투자해야 하는지 ‘핵심 투자 참고사항’을 담았다. 다음 장에는 이를 뒷받침하는 그래픽 자료 등을 첨부했다.핵심 투자 참고사항 중 탐사자원량으로 ‘＞ 3.5 BBOE’(최소 35억배럴 초과)라고 표기했다. 탐사...
김건희 여사 ‘황제 관람’ 논란을 빚은 국악공연의 기획자로 지목된 최재혁 전 한국정책방송원(KTV) 방송기획관(현 대통령실 홍보기획비서관)이 김 여사의 국립소록도병원 방문 일정에도 동행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KTV는 이후 관련 소식을 유튜브 방송으로 특집 송출했는데, 김 여사의 단독 일정 홍보에 KTV가 동원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이 14일 KTV로부터 제출받은 출장 명세서를 보면, 최 비서관은 KTV 방송기획관이던 지난해 11월6~7일 1박2일간 전남 고흥군으로 출장을 다녀왔다. 명세서에는 공용차량 이용 없음, 일비·식비 각각 5만원 지급 등의 내용이 담겼다. 출장 목적과 내용에는 ‘프레지던트 다이어리 제작 관련 사전 현장 방문 및 미팅(국립소록도병원)’이라고 기재됐다.그의 2023년 1~11월 출장기록표에 따르면 총 65건의 출장 중 서울을 벗어난 것은 경기 안성(2023년 7월14일)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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