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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9 17:16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생숙이다.때문에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면 수 등 건축기준이 느슨하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7일 김건희 여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에게 공개적으로 3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앞서 제기한 김 여사와 관련된 대통령실 인적 쇄신, 대외활동 중단에 더해 의혹 규명 절차에 적극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다음주로 예정된 윤 대통령과의 독대 자리에서 이 요구가 관철되느냐가 향후 정국을 가를 쟁점으로 떠올랐다.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들 걱정과 우려를 이번에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대표는 “야당의 무리한 정치공세도 있지만 그간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행동도 있었고 의혹의 단초를 제공하고 제대로 설명하지 못해 민심이 극도로 나빠진 것”이라고 말했다.당 공식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3가지 요구사항을 명확히 했다. 한 대표는 “김 여사 관련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반드시, 그리고 시급하게 필요하다”며 “김 여사가 대선 당시 약속한 대로 대외활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제기되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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