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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9 22:01 조회 6회 댓글 0건본문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로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 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 담합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 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후보 경선 과정에서 당시 후보이던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도록 여론조사를 조작한 정황이 드러났다. 명씨는 대선 직전에도 윤 대통령 지지도가 높은 특정 연령 표본을 부풀리는 등 여론조사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뉴스토마토가 15일 공개한 녹취록에 따르면 명씨는 2021년 9월 미래한국연구소의 직원이던 강혜경씨에게 전화를 걸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적합도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당시 경선 후보이던 홍준표 대구시장보다 2~3%포인트 높게 나오도록 여론조사 결과를 만들 것을 지시했다. 명씨는 2021년 9월29일 강씨와의 통화에서 “윤석열이를 좀 올려갖고 홍준표보다 한 2% 앞서게 해달라”며 “그 젊은 애들 있지 않냐. 응답하는 그 계수 올려갖고 2~3% 홍(준표)보다 (윤석열이) 더 나오게 해야 된다”고 말했다.명씨는 당시 젊은층 사이에서 윤 대통령보다 홍 시장의 지지도가 더 높은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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