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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19 21:08 조회 7회 댓글 0건본문
대구에서 임대차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30대 여성을 포함해 80여명에게 피해를 준 전세 사기범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대구지법 제11형사단독 전명환 판사는 15일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60대 A씨에게 징역 13년형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받았고 1명은 극단적인 선택도 했다”면서 “피고인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상황에 이르러서도 지속해서 임대차계약을 해 피해를 양산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A씨는 2020년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남구 대명동 일대 다가구주택 등 건물 12채를 임대하며 청년 등 임차인 104명에게서 전세보증금 약 88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과 임대차계약을 맺을 당시 기존 세입자들에게 돌려줘야 할 전체 임대차보증금의 규모를 축소해서 알리는 등 앞으로 보증금을 돌려주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하지만 실제로는 기존 ...
미국 대통령 선거를 22일 앞둔 14일(현지시간)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가장 많은 선거인단(19명)이 걸린 최대 경합주 펜실베이니아주를 동시에 찾아 막판 표심 잡기에 나섰다.해리스 부통령은 이날 이리카운티를 찾아 전날 트럼프 전 대통령이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대선 당일 급진 좌파의 소요가 있으면 군대를 동원해서라도 척결해야 한다’고 발언한 것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았다. 해리스 부통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발언 영상을 유세장에 틀고 “그는 자신을 지지하지 않거나 그의 뜻에 굴복하지 않는 사람을 국가의 적으로 여긴다”며 “이는 트럼프 집권 2기가 미국에 큰 위험이 될 것이라고 내가 강하게 믿는 이유 중 하나”라고 말했다.‘집토끼’ 잡아라…해리스, 흑인 맞춤형 공약 발표해리스 부통령은 이어 “트럼프는 점점 불안정해지고 혼란스러운 상태가 되고 있다”며 “그는 ‘견제받지 않는 권력’을 위해 출마했고, 이것이 그가 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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