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문헌일 서울 구로구청장이 보유 주식을 백지신탁하라는 인사혁신처와 법원의 결정을 거부하고 지난 15일 사퇴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당선돼 취임한 지 2년3개월 만이다. 재산을 지키는 일이 공직보다 중요했다면 애초에 공직에 왜 나섰는지 묻게 된다.문 전 구청장은 1990년 자신이 설립한 엔지니어링 업체 주식 4만8000주(평가액 170억원)를 갖고 있다.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심사위원회는 지난해 3월 이 주식이 구청장 직무와 관련성이 있다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라고 요구했다. 문 전 구청장은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지난달 13일 2심에서도 패소했다. 문 전 구청장은 “회사가 관내 사업자가 발주하는 사업 수주를 금지토록 정관을 변경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상식적인 판결이다. 그 후 문 전 구청장이 주식 매각이나 백지신탁이 아니라 구청장직을 그만둔 것이다.공직자윤리법상 주식 백지신탁 제도는 공직자와 그 직...
더불어민주당은 16일 국세청과 감사원이 대통령 관저 이전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미온적으로 대응한 문제와 관련해 “윤석열 정권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작정인가”라며 비판했다.한민수 민주당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국세청이 대통령 관저 이전과 관련된 업체들의 조세포탈 의혹에 대해 고발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았다는 전날 <경향신문> 보도를 인용하며 이같이 밝혔다.한 대변인은 “불법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정부 기관들은 대통령 내외를 감싸기 급급한 모습”이라며 “어쩌다 대한민국 정부기관들이 대통령 내외가 연루된 불법을 눈감아주고 덮어주는 곳이 되었나”라고 비판했다.이어 “김건희 여사 의혹을 덮기 급급한 정부기관에 경고한다. 윤 정권의 공범으로 처벌받을 작정을 한 것이 아니라면 더 이상 불법과 위법에 눈감지 말라”라며 “민주당은 관저 이전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련자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앞서 지난달 12일 발표한 ‘대통령실...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법원에 청구한 보석 심문에서 “위법한 결정은 내린 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에 나온 김 위원장은 “저는 구속될 줄도 몰랐고 사업하면서 수백 번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위법한 결정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며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변호인도 “배재현 카카오투자 총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모두 보석으로 나왔다”며 “모든 통화 기록과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김 위원장)은 카카오 총수로 이 사건의 증인인 카카오 임직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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