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마세라티 뺑소니 사건으로 구속 송치된 30대 운전자가 불법 인터넷도박 사업에 관여한 정황이 경찰에 포착됐다.광주경찰청 형사기동대는 18일 “마세라티 운전자 김모씨(32)가 불법 인터넷도박 사업에 관여한 정황 일부을 파악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장기간 태국에 머물거나 주변국을 여러 차례 오고 갔는데 직업에 대해선 함구해왔다.경찰은 점조직 형태로 역할을 나눠 움직이는 불법 도박 범죄의 특성상 김씨가 자금세탁 또는 대포통장 모집 등과 같은 특정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경찰은 또 김씨가 운전한 마세라티 차량이 특정 법인 소유의 대포 차량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김씨는 지난달 24일 오전 3시 11분쯤 광주 서구 화정동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마세라티를 운전하다가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로 구속 송치됐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에 타고 있던 탑승자 1명이 숨지고 1명은 크게 다쳤다.김씨는 사고 직후 또래 지인들의 도움으로 대포폰을 사용하면서 ...
현 정부의 플랫폼 자율규제 기조가 흔들리고 있다. 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도 파열음이 커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갑’의 위치에 있는 플랫폼들의 변화를 끌어내기 쉽지 않아서다. 이에 플랫폼의 갑질을 규율할 별도의 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힘이 실린다.정부의 플랫폼 규제는 크게 두 방향으로 나뉜다. 정부가 지난달 내놓은 공정거래법 개정안은 ‘독과점 방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법안은 주요 플랫폼의 자사 우대·최혜대우 요구 등 4가지 행위를 금지한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 기업 5~6곳이 적용 대상이다.다른 방향은 플랫폼-입점업체 간 불공정거래 문제다. 최근 배달의민족 등 배달앱의 수수료 문제나 티몬·위메프 같은 이커머스 업체의 정산주기 문제가 여기에 해당한다. 정부는 플랫폼-입점업체 간 분쟁은 법적 규제보다는 자율 규제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지난해 공정위가 배달앱·오픈마켓·숙박앱 등 업종별로 자율규제 방안을 내놓은 것도 이 ...
‘학습진단 치유센터’ 추진 ‘진단평가’ 주장엔 “큰 재앙” AI 교과서 도입도 ‘신중론’ 학생인권조례 필요성 강조“오히려 교권 침해 더 적어”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임기 첫날인 17일 “혁신 교육의 성과를 잇되 그 한계는 과감히 넘어서겠다”고 말했다. 학습 부진 등 문제를 진단하는 ‘학습진단 치유센터’ 설립을 우선 추진하겠다는 약속도 했다.정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지난 10년 혁신 교육이 근대 교육 100년의 적폐를 씻어내는 공교육 정상화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정치적 진영 논리에 치우치지 않는 공존과 화해, 통합의 교육감이 되겠다”고 말했다.정 교육감은 “단순히 학력을 높이고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 공부하는 것이 교육의 본질은 아닐 것”이라며 “학생들이 미래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하고 교육으로 인한 차별, 격차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하게 챙겨보겠다”고 덧붙였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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