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57세대2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비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힘 김미나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받았다.창원지법 형사1부(이주연 부장판사)는 15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를 선고했다.선고유예는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다.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 희생자를 두고 ‘나라 구하다 죽었냐’ ‘시체 팔이 족속들’ 이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화물연대 관계자들에게도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라이들”이라는 글도 올렸다.검찰은 지난 8월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원심판결인 징역 3개월의 선고유예가 검사가 주장하는 벌금형보다 형이 가볍다고 볼 수도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의원은 선고 후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미국 유아용품 제조사 피셔프라이스의 영아용 바운서 ‘스누가 스윙’ 시리즈 모델이 질식 위험 등을 이유로 리콜됐다.미국 일간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미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가 스누가 스윙 210만 개를 리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지난 10일부터 리콜조치를 시작한 CPSC는 2012∼2022년 해당 제품에서 잠자던 생후 1∼3개월 사이 아기 5명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파악했다.스누가 스윙은 위아래로 움직이는 유아용 침대이다. 2010년 이후 미국에서만 210만 개 이상 판매됐고, 캐나다(9만9000개)와 멕시코(500개) 등에서도 팔려나갔다. 국내에서도 해외 구매 대행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다.CPSC는 리콜 보고서에서 “이 제품은 절대로 수면용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며, (아이가) 깨어있는 시간에 사용하더라도 담요 등 추가 침구류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다른 침구류를 바운서 몸체에 깔아놓으면 머리 받침과...
검찰이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받는 김건희 여사에게 불기소 처분을 내리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이 무너뜨린 사법 정의를 특검으로 바로 세우겠다”며 강하게 반발했다.조승래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한민국 사법질서가 김 여사 앞에 무너졌다”며 “검찰이 기어코 김 여사에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의혹에 대해 면죄부를 상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검찰은 살아 있는 권력 김 여사 앞에 굴복했고 스스로 강변해온 법과 정의가 한낱 말장난이었음을 보여줬다”며 “윤석열 정부의 공정과 상식 역시 완전히 붕괴됐다”고 지적했다.조 수석대변인은 “누가 봐도 김 여사가 주가조작에 깊이 개입했다는 정황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만 철저히 외면했다”며 “검찰이 최소한의 공정성마저 상실하고 살아있는 권력의 충견이기를 자처했지만, 이렇게 대놓고 법과 정의를 짓밟고 조롱할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으로 ‘김건희 특검법’ 필요성이 확인됐다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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