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생숙이다.때문에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면 수 등 건축기준이 느슨하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
홍준표 대구시장이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공개 활동을 자제해야 한다고 밝혔다.홍 시장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공개 활동을 자제하시면 나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홍 시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후보 시절 장인의 좌익 경력으로 곤욕을 치른 후 대통령이 된 이후에 권양숙 여사는 5년 내내 공개 활동을 자제하고 언론에 나타나지 않았다”며 “보수우파 진영에서도 노무현 대통령 임기 내내 권양숙 여사를 공격하지 않았던 이유도 거기에 기인한다”고 했다.홍 시장은 “지금 대통령의 국민 지지가 (낮은 것이) 퍼스트레이디의 처신이 그중 하나의 이유가 된다면 당연히 나라를 위해서 김 여사께서는 권양숙 여사같이 처신하셔야 한다고 본다”며 “진작 실행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시면 나라 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김 여사 리스크’와 관련해 김 여사의 대외활동 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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