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신흥무관학교 교관으로 ‘백마 탄 김 장군’으로 불린 김경천 지사 등 해외 독립유공자 위패가 17일 국립서울현충원에 모셔졌다.국가보훈부는 이날 일제강점기 러시아와 카자흐스탄에서 눈을 감은 독립유공자 7명의 위패를 서울현충원 위패봉안관에 합동 봉안했다고 밝혔다. 이날 봉안된 위패는 김경천 지사를 비롯해 오성묵·한창걸·김미하일·최성학·한성걸·이영호 지사이다.이날 위패 봉안식에는 김경천 지사의 외증손녀 김올가씨, 오성묵 지사의 증손녀 오성묵 알렉산드라씨, 최성학 지사의 증손녀 박 옐레나씨가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7월 말 중앙아시아 지역에 안장된 독립유공자 묘소 실태과정에서 위패 봉안을 희망하는 유족들의 신청으로 이뤄졌다.김경천 지사는 신흥무관학교와 국민대표회의에서 활동했고, 1942년 러시아 아르한겔스크주의 노동수용소에서 숨졌다. 오성묵 지사는 한인사회당에서 활동하다 1938년 카자흐스탄 알마티주에서 유명을 달리했다.형제 사이인 한창걸·한성걸 지사는 연해주 한인...
헌법재판소가 지난 14일 ‘재판관 7명 이상 출석으로 사건을 심리한다’고 규정한 헌재법 23조1항의 효력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헌재 공백 사태는 일단 막았지만 제도적 보완 필요성이 재조명되고 있다. 정치적 상황 등에 따라 헌재 재판관 선임이 지연돼 헌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하는 사례가 반복돼선 안 된다는 취지에서다.헌재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측이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재판관 공석으로 청구인이 재판을 받을 권리가 침해돼선 안 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재판관 공석 문제가 반복하는데도 보완장치가 전혀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제도적 보완 필요성은 10여년 전부터 제기됐다. 김선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의 2012년 ‘헌법재판관 공백 방지를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2017년 ‘헌법재판관 공백에 관한 해외 입법례와 입법 개선방안’ 보고서가 대표적이다. 김 조사관은 보고서에서 재판관 9명이 공백 없이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예비재판관 제도’를 두거...
2019년 독도에서 발생한 소방헬기 추락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 지급을 두고 정부와 손해보험사 간 다툼이 벌어졌다. 보상금을 늦게 내준 데 따른 지연 이자 100억원을 지급하느냐 여부가 쟁점이다. 분쟁조정에 들어간 금융당국이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15일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관계부처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DB·한화 등 2개 손해보험사는 DB손보를 주 계약자로 소방청과 2019년 8월부터 1년간의 항공기 보험 계약을 체결했다.그로부터 두 달 뒤인 2019년 10월 소방청의 독도 소방헬기가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응급환자 이송을 위해 독도 헬기장에서 이륙한 소방청 헬기가 14초 만에 바다에 떨어지며 탑승한 7명이 모두 숨지고 동체도 완전히 파손됐다.소방청은 보상 처리를 위해 보험사와 접촉했고, 보험사 측은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보상 여부와 보험금 액수 등을 결정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보험금 지급은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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