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심할때할만한것 지난해 지방세 감소의 충격이 서울과 경기 두 지역에 집중된 것으로 확인됐다.1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2023년 전국 지자체 결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3년 지방 세수는 112조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6조1000억원(5.2%) 감소했다.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서울이 2조692억원(8.5%), 경기가 1조951억원(7.0%) 감소해 전체 지방세 감소액의 52%를 두 지자체가 차지했다. 이는 서울, 경기 본청이 전국 지방 세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약 43%보다 더 많다.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24개 자치구가 전국 평균(5.2%)를 넘어서는 감소율을 보였다. 송파구(14%), 양천구(12%), 강동구(11%) 등은 감소율이 10%가 넘었고, 감소율이 5.2%보다 낮은 자치구는 영등포구(2%)뿐이었다.경기도 기초 지자체 중에서는 이천시(-16%), 성남시(-11%), 하남시(-10%), 수원시(-9%) 등 9개 지자...
1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문재인 전 대통령 사위 특혜 채용 의혹 수사와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관련 무혐의 처분 등을 놓고 공방을 벌였다.이날 대전고검에서 진행된 국감에서 의원들의 질의는 전주지검의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수사에 집중됐다. 여당 의원들은 해당 사건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요구했고, 야당은 ‘정치적 보복수사’라며 검찰을 질타했다.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문 전 대통령 (사위) 관련 특혜 채용 수사가 4년째 이어져 왔고, 이 사건은 대통령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현대판 매관매직 아니냐는 비판을 받고 있다”면서 “이런 수상한 의혹을 그냥 눈감으면 검찰의 직무유기이며, 이 사건을 정치 보복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전형적인 내로남불”이라고 주장했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관련 사건을 두고 “정치적 수사이며, 전 정권에 대한 보복수사·탄압수사”라고 맞섰다. 전 의원은 “검찰이 야당 대표 그리고 전 정권에 대해서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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