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골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 소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최근 몇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면서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근래에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밝혔다.그는 “무분별하게...
10·16 재보궐선거(재보선)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50%를 넘어섰다. 2000년 이후 재보선 중 대선·총선·지선 등과 동시 실시되지 않은 선거에서 50%를 넘긴 것은 단 3번뿐이다. 특히 전남 영광·곡성은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해 치열한 접전 양상을 보였다. 야권의 호남 쟁탈전, 정권심판론, 김건희 여사 논란 등이 투표율을 견인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울시교육감 선거는 역대 교육감 재보선 투표율 최저치인 21.2%를 겨우 넘겨 불명예를 면했다.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6일 투표가 종료된 오후 8시 기준 전체 선거인 864만5180명 중 212만8057명이 투표한 결과 전체 투표율이 24.6%라고 밝혔다. 기초단체장 4곳만 놓고 보면 53.9%, 서울시교육감은 23.5%다.재보선(전국단위 선거 동시 실시 제외)에서 기초단체장 투표율이 50%를 넘긴 것은 2023년 상반기 57.5%, 2013년 상반기 57.2%, 2015년 하반기 50.7% 등 세 차례에 불과하다.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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