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국비지원1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사를 조사인력으로 파견받지 않기로 했다.특조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행령안에 검사를 파견받아 ‘법률 보좌관’을 두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이민 위원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검사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보좌관’ 설치 조항을 시행령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가 법령 해석 문제나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 위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역할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파견 공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일부 위원들은 검사 파견 시 위원회 내부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최근 SNS에서 화제가 된 사건이 있다. 강남의 모 아파트 단지에 마치 학교 교가 같은 느낌의 아파트 찬양 시를 새긴 비석이 알려진 것이다. 우리의 궁궐, 천 년의 보금자리, 이상향, 영원한 파라다이스.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와 함께 과거 절대권력에 부역했던 문인들이 떠오른다. 낯뜨거운 표현에 처음엔 웃었지만 생각할수록 기이하다. 그들은 아파트공화국인 이 나라의 시민이기를 거부하고 그들만의 왕국을 짓고 살아서 천국을 누리나 보다. 대한민국은 또 하나의 천국이 되어가고 있다. 카페천국이다. 내가 살고 있는 동네에도 대형 카페가 경쟁적으로 들어서고 있다. 대부분이 북한산 뷰를 품고 있지만 그중에서도 특히 경관이 좋기로 소문난 곳이 하나 있다. 그래도 동네 주민으로서 한 번은 들러야 하지 않겠나 핑계를 대며 아내와 함께 가보았다. 주차장에 들어서니 주차 안내를 하시는 분이 우리 차로 오더니 차 안을 살펴보고 승차 인원 숫자를 적은 종이를 준다. 1인 1음료 주문을 체...
두 대학 총장, 정부 ‘1도 1국립대’ 방침에 공감동·서 갈등 속 통합대학에 의대설립 해법 주목전남지역 국립대인 목포대와 순천대가 ‘대학통합’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전남 의과대학 설립’에 새로운 물꼬가 트일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전남에서는 서부권의 목포대와 동부권의 순천대 중 어느 대학에 의대를 설립할 지를 두고 지역 갈등이 이어져 왔다.전남도는 “국립 목포대와 순천대 총장들이 ‘대학 통합’의 취지와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인식을 함께하면서 큰 틀에서 통합에 합의했다”고 15일 밝혔다.두 대학 총장은 지난 14일 ‘순천대 글로컬대학 강소지역기업 육성 비전 선포식’에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영록 전남도지사 등과 함께한 간담회 자리에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이 자리에서 이 사회부총리는 ‘1도 1국립대’ 취지를 설명하면서 “먼저 통합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더 큰 지원을 할 방침”이라며 “대학 통합은 엄격한 의미가 아닌 느슨한 형태의 통합부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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