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투기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 친오빠 진우씨 등이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 증인으로 16일 채택됐다.운영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와 진우씨, 명태균씨 등 33명을 국감 증인으로 채택하는 안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단독으로 의결했다.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해 의결 전 퇴장했다. 국민의힘이 신청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 문재인 전 대통령과 딸 다혜 씨 등은 증인 명단에서 빠졌다.운영위 여당 간사인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에게 얘기했지만) 우리 측에서 요청한 증인은 한 명도 받아줄 수가 없고, 민주당이 요청한 증인은 자기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입장이었다”며 “심각한 의회주의 파괴에 우려를 표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김 여사를 다음 달 1일 열리는 대통령실 국정감사 증인으로 신청하면서 이유로 ‘대통령실 총선 공천 개입, 명품가방 수수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대통령 관저 공사 수주 의혹 등 관련’이라고 적었다.김 여...
정부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생활형 숙박시설(생숙)의 오피스텔 용도 변경과 숙박업 신고를 위한 요건을 완화한다. 올해 말부터 이행강제금 부과가 예고됐지만 여전히 주거용으로 불법 사용될 가능성이 있는 생숙이 11만실에 이르자 규제를 풀어 합법화를 유도하고, 이행강제금 부과도 2027년 말까지 조건부 유예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는 16일 보건복지부, 소방청,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생활형숙박시설 합법사용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사실상 기존 규제를 대폭 완화해 생숙도 준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생숙은 장기체류 외국인의 관광수요 증가에 대응해 2012년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취사가 가능한 숙박시설’로 도입됐다. 통상 ‘레지던스’로 불리는 숙박시설이 생숙이다.때문에 생숙은 오피스텔에 비해 복도 폭, 주차면 수 등 건축기준이 느슨하고 세제, 금융, 청약규제도 완화된 기준을 적용받아 왔다. 그러나 집값 급등기에 생숙이 ...
북한이 15일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한 데 대해 중국은 남북한을 포함한 각 당사자의 평화·안정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도로 일부 구간을 폭파했다는 한국 합동참모본부 발표와 관련한 입장을 묻는 취재진에 “우리는 관련 상황에 주목했다”며 이같이 밝혔다.마오 대변인은 “한반도 이웃 국가로서 중국은 반도 정세의 변화와 조·한(북·남) 관계 동향에 주목하고 있다”며 “한반도 정세의 긴장은 각 당사자의 공동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급선무는 갈등의 추가 격화를 피하는 것으로, 반도의 평화·안정 수호에 힘쓰고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추동한다는 중국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며 “우리 역시 각 당사자가 이를 위해 노력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낮 12시쯤 “북한이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 도로 MDL(군사분계선) 이북 일북 구간을 폭파했다”고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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