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성추행변호사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의 유포·확산에 따른 불안감을 여학생들이 남학생들보다 더 크게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은 범죄라는 인식도 여학생들이 더 강하게 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고생 절반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딥페이크 성범죄를 ‘장난’ 때문에 벌어진 일로 인식했다.11일 교육부가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 의뢰해 진행한 딥페이크 청소년 인식조사 결과를 보면, 여학생의 85.9%는 딥페이크 불법영상물 유포·확산에 불안을 느낀다고 답했다. 남학생(63.1%)보다 불안을 느끼는 여학생이 많았다. 여학생의 81.7%, 남학생의 67.7%는 ‘나도 모르게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다고 답했다.딥페이크 불법영상물이 범죄인지를 묻는 질문에 여학생의 95.1%는 ‘범죄이며, 처벌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같은 답을 한 남학생 비율은 83.3%로 역시 대다수였지만 여학생보다는 낮았다. 판단을 보류하며 ‘잘 모르겠다’고 응답한 비율은 남학생이 15.5%로 ...
윤석열 대통령은 12일 담화를 통해 12·3 비상계엄 사태 책임을 야당에 돌리고, 위헌적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또 자진 사퇴 요구를 일축하고 끝까지 법적 다툼을 이어가겠다고 선포했다. 야당은 “내란 수괴의 광기를 보았다”고 비판했다. 여당 대표조차 “사실상 내란 자백”이라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약 29분간 5699자 분량의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지금 야당은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며 광란의 칼춤을 추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야당의 정부 관계자 탄핵 추진, 예산안 삭감 탓에 “국정 마비”와 “국가 위기 상황”이 도래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대 야당이 지배하는 국회가 자유민주주의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괴물이 됐다”며 “이런 사람들이야말로 나라를 망치려는 반국가세력”이라고 말했다.윤 대통령은 “민주주의 핵심인 선거를 관리하는 전산시스템이 이렇게 엉터리인데 어떻게 국민들이 선거 결과를 신뢰할 수 ...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항의하며 사의를 표명한 류혁 법무부 감찰관의 사표를 11일 수리했다. 국민에게 ‘2선 후퇴’를 약속한 뒤에도 대통령으로서 인사권을 6번째 행사한 것이다.인사혁신처는 이날 법무부에 류 감찰관의 면직을 통지하는 ‘대통령’ 명의의 공문을 보냈다. 류 감찰관은 지난 3일 오후 10시27분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직후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소집한 비상계엄 관련 긴급회의에 참석을 거부하고 4일 오전 0시9분 사표를 제출했다.당시 회의에는 김석우 차관을 비롯해 법무부 실·국장들과 일부 과장들이 참석했다. 류 감찰관이 “혹시 계엄 관련 회의입니까”라고 묻자 박 장관이 “그렇다”고 답했고, 류 감찰관은 “계엄 관련 지시나 명령이 내려와도 저는 따를 생각이 없다”며 곧바로 회의실을 나왔다고 한다.류 감찰관은 당시 경향신문과 통화하며 윤 대통령을 향해 “반란 수괴”라며 “탄핵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회의에 참석해 부화뇌동할 수가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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