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검찰과 경찰에 사건 이첩 요청권을 재차 발동했다. 검경이 계속 공수처의 이첩 요청에 불응하면 ‘위법 수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내란죄 직접 수사권이 없는 검찰과 내란죄 수사 권한은 있지만 공수처로부터 이첩 요청을 받는 경찰이 각각 수집한 진술과 증거의 효력이 재판 과정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여전하다.검찰은 15일 공수처가 재차 요청한 사건 이첩에 대해 ‘협의 중’이라는 말로 갈음했다. 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특수단)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공수처가 사건 전체 이첩을 요청한 1차 때와 달리 이번에는 “이첩 범위에 관해 추가 논의가 가능하다”고 한발 물러선 만큼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만큼 수사 일체가 아닌 사건 일부만 넘겨받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이 공수처의 취지로 보인다. 검경이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조사한 인물들을 개별...
인천 송도국제도시에 있는 인천신항 진입도로가 2027년 착공, 2029년쯤 준공될 전망이다.인천경제자유구역청은 인천신항 진입도로 건설사업이 행정안전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인천신항 진입도로는 2962억원을 들여 인천신항대로와 호구포로를 잇는 길이 5.29㎞의 지하차도를 건설하는 사업이다.지난 7월 예비타당성 조사와 이번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2025년 설계에 착수해 2027년 착공, 2029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된다.인천신항 진입도로는 그동안 지하차도와 고가차도를 각각의 사업으로 진행돼 경제성 부족으로 난항을 겪었다. 이에 두 사업을 통합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고, 교통 효율성과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다.인천신항 진입도로 중 지하차로는 화물차 전용이다. 지상에는 일반차량이 통행한다. 대형 화물차와의 분리 운행으로 사고 위험을 줄일수 있는데다, 소음과 진동, 먼지도 줄여 쾌적한 정주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된다.윤원석 ...
아르헨티나 대통령 선거 유세가 한창이던 지난해 9월 아웃사이더 후보였던 하비에르 밀레이가 전기톱을 들어올렸다. 그는 좌파 정부의 ‘퍼주기’가 경제 위기를 불러왔다며 쓸모없는 정부 보조금을 전부 도려내겠다고 약속했다. 극심한 경제난에 지친 시민들은 밀레이표 ‘전기톱 개혁’에 열렬히 호응했다. 그해 11월 정계 입문 3년 차 ‘극우 비주류’ 정치인이었던 밀레이가 대통령에 당선됐다.밀레이 대통령이 경제위기를 끝낼 것이란 기대를 업고 지난해 12월10일 임기를 시작한 지 1년여가 흘렀다. 그는 취임 직후부터 정부 복지예산 삭감, 공공기관 민영화 등 공약을 숨 고를 틈 없이 밀어붙였다. 18개였던 정부 부처를 8개로 줄였고, 2만4000명이 넘는 공무원을 해고했다. 이어 각종 연금과 의료서비스 등 사회보장 정책을 축소했다. 공공이 주도하는 사업이 모두 중단되면서 건설 노동자 약 20만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일부는 “국가를 건 도박”으로 평가할 정도로 극단적인 개혁이었다.물가오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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