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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0 12:46 조회 3회 댓글 0건본문
10·29 이태원참사 진상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가 검사를 조사인력으로 파견받지 않기로 했다.특조위는 15일 오전 서울 중구 특조위 사무실에서 5차 전원위원회를 열고 10·29 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법(특별법) 시행령안을 의결했다. 위원회는 시행령안에 검사를 파견받아 ‘법률 보좌관’을 두는 조항을 삽입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넣지 않기로 결정했다.앞서 이민 위원은 지난 11일 회의에서 검사 파견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 보좌관’ 설치 조항을 시행령안에 넣을 것을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위원회가 법령 해석 문제나 법률적인 쟁점이 있을 때, 위원 간 갈등이 생겼을 때 역할이 필요하다”며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에게 파견 공무를 요청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으면 어떨까 한다”고 말했다.일부 위원들은 검사 파견 시 위원회 내부에서의 역할이 명확하지 않을 것 같다고 반대 의견을 표했다. 송기춘 위원장은...
국회는 17일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등 상임위 11곳에서 국정감사를 연다.국회 산자위는 이날 울산을 찾아 한국석유공사와 한국가스공사 등을 감사한다. ‘대왕고래 프로젝트’로 불리는 동해 심해 가스전 탐사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전망된다.국회 정무위는 국회 본청에서 금융감독원과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연다. 티몬·위메프 판매대금 미정산 사태와 이복현 금감원장의 가계대출 관련 발언 등이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등에 대한 여야 공방도 예상된다.국회 법제사법위는 지방1반과 지방2반으로 나뉘어 감사를 이어간다. 지방1반은 대전을 찾아 대전고등법원과 대전고등검찰청 등을 감사한다. 지방2반은 대구에서 대구고법과 대구고검 등에 대해 감사한다.국회 교육위·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국방위·행정안전위·문화체육관광위·보건복지위·환경노동위도 국정감사를 이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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