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대통령이 사고·궐위 등으로 자리를 비우면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맡는다. 윤석열 대통령 사례는 경우의 수가 복잡하다. 권한대행을 맡아야 할 한덕수 국무총리는 내란 혐의 동조자로 지목됐다. 윤 대통령 탄핵 혹은 구속의 경우에 각각 누가 권한을 대행하게 될까.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규정한다. 탄핵은 헌법이 정한 뚜렷한 궐위 사유다. 윤 대통령이 탄핵되면 1순위 권한대행은 한 총리다. 하지만 한 총리는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참석자로 경찰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통보를 받은 상태다. 한 총리가 권한대행을 맡을 경우 국정운영 정당성을 두고 비판이 제기될 가능성이 크다.한 총리 다음 순번은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인데 그 역시 국무회의 참석자라 같은 비판에 부딪힐 수 있다. 승계 서열 3순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국무...
국민의힘이 1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는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에 반대 표결하기로 당론을 정했다.권성동 신임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박성재 법무부 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탄핵소추안을 부결하기로 당론을 결정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2차 탄핵안 국회 상정을 앞두고 전국 대학가에서 탄핵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대학교수, 총학생회 등이 시국선언과 총회에 적극 나서며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외치고 있다.경희대·경희사이버대 교수들은 12일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학교 정문에서 청량리역까지 행진했다. 이들은 “취임식에서 헌법을 준수하고 국민을 지키겠다고 선언하고도 헌법과 주권자를 능멸하고 시민을 처단하겠다고 계엄령을 내린 자는 누구인가”라며 “주권자 국민의 이름으로 명한다, 지금 당장 국회는 내란 수괴 윤석열을 탄핵하라”고 말했다.서울의 각 대학에서는 이날 윤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학생총회가 이어졌다. 경희대 총학생회는 서울 동대문구 서울캠퍼스와 경기 용인시 국제캠퍼스에서 각각 학생총회를 열었다. 이들은 총회에서 ‘반민주적 사태에 대한 경희대 공동 결의’를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연세대 총학생회도 서울 서대문구 신촌캠퍼스 중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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