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전문변호사 충청권 국립대에서 윤석열 대통령 하야를 요구하는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이어지고 있다.공주대 교수 49명은 13일 시국선언을 통해 “과거 박근혜정부와 비교해도 훨씬 심각한 국정농단의 실체가 서서히 드러나고 있다”며 “즉각적인 특검제의 수용과 함께 (윤 대통령) 스스로 하야 결단을 내리기를 촉구한다” 밝혔다.이들은 “대통령선거 경선과정에서부터 온갖 탈법적 행위들이 있었음이 명태균씨 자백으로 확인됐다”며 “국민적 의혹에 대한 적법한 수사를 거부함으로써 민주주의의 명백한 후퇴를 불러왔다”고 주장했다.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수들은 윤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등에 대한 검찰 수사도 비판했다.교수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사건과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의혹사건, 채상병사망 관련 의혹사건 등과 관련해 위법행위를 입증하는 증거들이 산처럼 쌓여가고 있음에도 정치검찰은 적극적으로 진실을 밝히려는 의지가 없어보인다”며 “(윤 대통령은) 최근에는 공천개입이 없었다는 거짓말로 국민들을 다...
총선 경선 여론조작과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체포동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온 건 제22대 국회 출범 이후 처음이다. 표결은 오는 28일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11월5일 정부로부터 국회의원 신영대 체포동의안이 제출됐다”고 보고했다.국회법 제26조(체포동의 요청의 절차)에 따르면 의장은 정부로부터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이를 보고하고,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한다. 다만 이 기간 내 표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하면 된다. 신 의원 체포동의안은 다음 본회의가 예정된 오는 28일 표결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국회의원은 헌법에 의거해 불체포특권을 갖는다. 현행범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다.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더불어민주당의 대규모 장외집회에 대해 “형사피고인이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것은 단순히 반성 안 하는 차원을 넘어선 최악의 양형 가중 사유”라고 목소리를 높였다.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 대표 측에 담당 판사를 겁박하는 최악의 양형 사유가 계속 쌓여가고 있다”며 “만약 통상의 국민이 형사재판을 받으면서 판사를 겁박한다면 그런 행동이 중형을 선고하는 양형 사유로 고려될 것이 분명하다”고 썼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민주당을 위해서라도 판사 겁박 무력시위 중단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그런데 오늘도 기어코 판사 겁박 무력시위 한다니 안타깝다”고 덧붙였다.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 대표를 비롯한 지도부가 참석한 가운데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장외 집회를 연다. 이 대표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오는 25일 위증 교사 사건 1심 선고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