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쁜그림1 ‘SM엔터테인먼트 시세조종’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된 카카오 창업자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이 16일 법원에 청구한 보석 심문에서 “위법한 결정은 내린 적이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반박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재판장 양환승)은 이날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위원장의 보석 심문을 진행했다. 재판에 나온 김 위원장은 “저는 구속될 줄도 몰랐고 사업하면서 수백 번 넘는 회의에 참여했지만 위법한 결정은 단 한 번도 내린 적이 없다”며 “검찰이 ‘카카오 측’이라고 하면서 제가 하지 않은 수많은 행위를 말하는데 답답하고 억울한 상황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김 위원장의 변호인도 “배재현 카카오투자 총괄 대표와 지창배 원아시아파트너스 대표 모두 보석으로 나왔다”며 “모든 통화 기록과 카카오톡 메신저 기록이 증거로 제출된 상황에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반면 검찰은 “피고인(김 위원장)은 카카오 총수로 이 사건의 증인인 카카오 임직원들...
전남도의회가 ‘이상동기범죄’(묻지마 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례 제정에 나선다. 최근 전남 순천에서 발생한 ‘박대성 살인사건’과 같은 범죄를 막고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다.16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전라남도 이상동기범죄 예방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기획행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 조례는 이상동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도록 한다. 조례는 이상동기범죄를 “명확한 동기 없이 때와 장소, 상대를 가리지 않고 무작위로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살인이나 폭력 등을 행사하는 범죄”로 규정했다. 도지사가 이 같은 범죄를 막기 위한 지원정책을 개발하고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피해자에 게는 심리 및 법률 상담, 의료비와 구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 효율적인 범죄 예방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의료기관과 보호시설, 관련 기관·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했다.피해자 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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