샘퍼니2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 KT, LG 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84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10월~2024년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를 보니 이렇게 나타났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73만3330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10만7350건보다 약 7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기록...
신림선 서원역 인근 재개발 대상지인 ‘신림5구역’이 서울시 신속통합기획(신통기획) 사업지로 확정됐다. 재개발로 최고 34층 건물(동), 3900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된다.서울시는 16일 관악구 신림5구역(신림동 412번지 일대)을 신통기획 재개발 사업지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 지역은 1970년대 주택단지 조성사업으로 형성됐다. 약 74%의 주택이 노후화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하다. 용적률 제한이 가장 높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이 72%에 달하고, 최대 60m의 고저 차가 있는 구릉지라 재개발 추진이 쉽지 않았다. 하지만 신통기획 사업지로 확정되면서 각종 인허가 지원 및 규제 완화를 적용받게 됐다. 개발 완료 후 최고 34층 건물에 총 3900가구가 거주하게 된다.단지는 인근 서원역, 삼성산, 도림천 등 다양한 장소로 연결된다. 시는 “대상지 경계부 순환도로와 주변으로 연결되는 도로를 정비하고, 공공보행통로를 구축해 차량 및 보행으로 주변 어디로든 이어질 수 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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