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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0 14:01 조회 9회 댓글 0건본문
고용노동부가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기업 명단에 대한 정보공개를 거부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17일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가 노동부를 상대로 제기한 중대산업재해 발생 기업 명단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3월22일 노동부에 ‘2022년 중대산업재해 발생 현황’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노동부는 ‘수사 및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보’라는 이유로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원·하청 기업의 이름을 공개하지 않았고, 이의신청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정보공개센터는 지난해 10월16일 노동부의 비공개 처분에 불복해 이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정보공개센터는 “이번 판결을 통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정보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정보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으며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일터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 특히 ...
정유미 창원지검장이 17일 명태균씨의 공천 개입 의혹과 국정 개입 논란 등에 “입에 단내나도록 수사 중”이라며 “인내를 갖고 기다려 달라”고 밝혔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창원지검 수사 대신 서울로 이송하거나, 특별수사팀을 꾸려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정 지검장은 이날 대구고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말하고 “제기된 의혹들을 모두 스크린(점검)해서 수사에 참고하고 있다”고 말했다.이날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은 명씨와 국민의힘 김영선 전 의원의 회계책임자 강혜경씨 간 통화 녹취 내용을 근거로 창원 제2국가산단 선정 과 관련한 명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지적했다.장 의원은 “2023년 3월 15일 창원 제2국가산단 북면·동읍 후보지 선정 발표가 있기 하루 전날에 명씨가 강씨에게 (김 전 의원이) 원희룡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과 찍은 사진을 확대하라는 말을 한다”며 “명씨가 어떻게 하루 전에 내용을 알고 현수막을 수정하라고 얘기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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