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보타슬러거2 정근식 신임 서울시교육감이 10·16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직후 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과 ‘왜곡된 역사교육’을 바로잡겠다고 언급해 향후 정책 추진 방향에 관심이 쏠린다.정 교육감은 지난 16일 당선을 확정한 직후 선거 캠프에서 기자들과 만나 “학부모님들이 가장 걱정했던 것이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이었다”며 “반드시 원래대로 돌려놓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많은 분들이 역사교육이 제대로 돼야 한다는 말씀을 하셨다”고 밝혔다.정부의 고교 무상교육 예산 삭감은 올해 국회 국정감사 기간 여야 공방이 이뤄진 쟁점 중 하나다. 올해 해당 예산은 9438억9800만원이다. 교육부는 내년도 고교 무상교육 예산으로 올해보다 99.4% 줄어든 52억6700만원을 편성했다. 야당은 “예산 삭감”이라고 지적했고 여당은 “지원 법률이 일몰했을 뿐이지 삭감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교육 재정은 큰 틀에서 정부 예산과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나뉜다. 고교 무상교육 경비...
국방부가 53년 만에 ‘실미도 사건’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실미도 사건은 1971년 일명 실미도 부대(684부대) 공작원 22명이 기간요원들을 살해한 뒤 서울로 진입하다 군경과 교전을 벌인 일을 말한다.국방부는 15일 경기 고양시 벽제묘지에서 실미도 부대 공작원 4명의 유해를 발굴하기 위한 개토제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개토제는 묘지 조성이나 집짓기를 위해 토지신에게 올리는 제의다.이 자리에서 유균혜 국방부 군인권개선추진단장은 김용현 국방부 장관의 사과문을 대독했다. 김 장관은 사과문에서 “국방부는 실미도 사건으로 희생된 고인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들께서 겪으신 고통과 슬픔에 대해 깊은 사과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김 장관은 “실미도 사건은 1968년 북한 침투를 목표로 창설된 실미도 부대 공작원들이 안타깝게 희생된 비극적인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김 장관은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가 규명한 공작원 4명의 유해 암매장 등 인권...
북한이 17일 이틀 전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철도를 폭파한 사실을 공개하면서 “대한민국을 철저한 적대 국가로 규제한 공화국 헌법의 요구”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북한이 ‘적대적 두 국가론’을 반영해 헌법을 개정했다는 점을 시사한 것이다. 다만 개헌 관련 구체적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북한 국방성 대변인은 이날 “15일 낮 강원도 고성군 감호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과 개성시 판문구역 동내리 일대의 도로와 철길 60m 구간을 폭파 방법으로 완전 폐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했다. 앞서 한국군 당국은 북한이 비무장지대(DMZ) 내 남북을 잇는 경의선·동해선 도로와 동해선 철도를 폭파했다고 밝혔는데, 북한은 경의선 철도도 폭파했다고 발표한 것이다. 이 내용은 북한 주민들이 보는 노동신문 1면에도 실렸다.통신은 이번 폭파를 두고 “적대세력들의 엄중한 정치·군사적 도발 책동”으로 심각한 안보환경이 조성된 데 따른 “필연적이며 합법적 조치”라고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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