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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0 15:10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검찰이 검찰 윗선 재량에 따른 사건배당을 가능케 하는 규정을 계속 유지·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규정은 검찰 지휘부에 지나친 재량권을 줘 불투명한 사건배당 관행과 내부의 상명하복 문화 등 고질적 문제를 낳는 원인으로 지적돼 왔다.16일 경향신문 취재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제처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사건배당 지침’을 비공개 내부 규정으로 분류해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개별 검사에게 사건을 배당하는 기준 및 절차를 담고 있다. 무작위 전자 배당을 통해 각 부에 사건을 배분하는 법원과 달리 검찰은 이 지침에 따라 사건을 배당하고 있다.이 지침은 각급 검찰청의 장이 구속사건, 전담검사·전문검사의 수사가 필요한 사건, 검찰청에 직접 접수된 고소·고발·진정 사건 등을 특정 검사에게 직접 배당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또 ‘그 밖에 검찰청의 장 등이 직접 검사에게 배당할 필요가 있는 ...
목요일인 17일 중부지방은 대체로 맑겠으나 남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현재 기온은 서울 13.9도, 인천 15.8도, 수원 12.9도, 춘천 10.3도, 강릉 13.8도, 청주 15.5도, 대전 15.6도, 전주 16.9도, 광주 17.5도, 제주 22.2도, 대구 15.4도, 부산 18.7도, 울산 16.4도, 창원 17.5도 등이다.낮 최고기온은 22∼26도로 예보됐다.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5도 이상으로 오르면서 낮과 밤 기온 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겠다.오전 5시 현재 내륙을 중심으로 가시거리를 200m 밑으로 떨어트리는 짙은 안개가 낀 곳이 많고 광주공항과 청주공항은 저시정 경보가 발효된 상태다. 짙은 안개는 내륙을 중심으로 오전 10시까지 계속 낄 전망이다.특히 강이나 호수에 접한 지역과 해안은 안개가 더 짙게 끼었으니 주의해야 한다.미세먼지 농도는 전 권역이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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