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조사하기 위한 ‘윤석열 내란 특검법’이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12·3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검찰과 경찰, 공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가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벌이며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수사도 머지 않았다는 예측도 나오는 상황에서 특검 법안이 통과된 것이다. 특검이 언제,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진다.12일 국회가 통과시킨 ‘윤석열 내란 특검’은 지난 10일 통과된 상설 특검보다 규모가 크고 수사기한도 길다. 따라서 계엄 상황에 대한 수사는 상설 특검보다 이날 통과된 특검 체제로 운영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윤 대통령이 특검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절차가 빠르게 진행하더라도 특검이 정식으로 출범하려면 약 한달 가량이 필요하다. 특검 임명에 8일, 직무수행 준비에 20일이 배정돼 있다. 윤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이 기간은 더 길어진다.검찰 등 수사기관은 일반 특검이건, 상설 특검이건 특검 가동과 상관없이 수사에 박차를 ...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가 출범했다. 헌정 사상 국무총리의 10번째 권한대행이다. 헌법이 규정한 대통령 권한 일체를 대행하지만 윤석열 정부 초대 총리이자 내란 사태 피의자로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등 적극적 권한 행사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 권한 대행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는 국군통수권자와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대통령 권한을 이어받는다. 국군통수권과 조약 체결·비준권, 법률안 거부권, 선전포고권 등이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등 헌법 기관 구성권도 포함된다. 국민이 선출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 어느 선까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 지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15일 정치권의 관심은 한 권한대행이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지 여부다. 여당은 이미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한 국회법·양곡관리법 등 6개 법안에 거부권 행사를 요청한 상태다. 지난 10일 국회를 통과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
충남 청양군의 한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해 가축 방역 당국이 긴급 방역 활동에 돌입했다.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15일 청양군의 한 산란계 농장의 농장주가 의심 사례를 신고해 정밀 검사를 한 결과, 고병원성 AI(H5N1)로 확인됐다고 16일 밝혔다.이는 올해 동절기 전국 가금농장에서 확인된 11번째 고병원성 AI 감염 사례다.이 농장에서는 닭 14만여 마리를 기르고 있다.중수본은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이 농장에 초동대응팀을 보내 출입을 제한하고 살처분과 역학 조사 등을 진행했다.또 충남지역의 닭 사육 농장과 관련 축산시설, 차량에 대해 오는 17일 오전 4시까지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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