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홈타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실질적으로 운영한 것으로 알려진 미래한국연구소의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가 경과됐고 연구소도 폐업해 조사가 힘들다는 입장이다. 야권에선 선관위가 김 여사의 의혹 규명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18일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따르면 선관위 측은 ‘지난달 27일 미래한국연구소의 의혹과 관련된 언론보도가 나온 뒤 이 기관의 자체 여론조사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느냐’는 윤 의원실의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선관위는 “공직선거법상 공소시효 경과, 자료 보관 기간 도과, 해당 업체 폐업 등을 제반사정으로 미래한국연구소가 자체 실시한 비공표용 여론조사의 신뢰성 및 조작, 왜곡 여부 등 확인을 위한 조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다만 선관위는 이번 논란 이전에 확인됐던 미래한국연구소의 비공표용 조사 관련 위법행위와, 이를 조치한 기...
대통령실 경호와 경비를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이 충암고 출신이라는 사실이 17일 확인됐다. 충암고를 졸업한 윤석열 대통령의 집권 이후 군 요직을 충암고 출신 인사들이 장악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더해 경찰 조직에서도 ‘충암파’ 논란이 불거질 수 있어 보인다.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서울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황세영 서울경찰청 101경비단장은 충암고와 명지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1998년 4월 간부후보생(경위) 공채로 경찰 생활을 시작했다. 101경비단장엔 지난 2월 임명됐다.101경비단은 대통령실과 그 인근의 경호·경비를 담당하고 국빈 등 주요 방문자 의전과 출입자 검문·검색, 작업자 감독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1949년 대통령령으로 창설된 경무대 경찰서를 기원으로 하고 있다. 과거 청와대, 현재 대통령실 경비를 책임지는 만큼 경찰 핵심 자원이 배치되는 곳이다. 서울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경찰대 출신이 아닌 간부후보생 출신이 101...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레드팀’의 검토를 거쳐 김 여사 기소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지난주에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는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를 ‘혐의 없음’ 처분하기로 하고 논리를 보강 중이라고 한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외부 인사로 구성되는 수사심위위원회 대신 레드팀을 가동하기로 했다. 수사 실무와 법리에 밝은 검사들이 참여할 예정이다.그런데 레드팀은 수사팀과 반대되는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할 뿐 기소 결정 권한이 없다. 결론을 이미 내려놓고는 고심하는 척하는 언론 플레이인 셈이다. 불기소로 인한 수사팀 부담을 덜고 책임을 분산하기 위한 꼼수 성격도 강하다. 검찰의 편의에 따라 원칙 없이 운용하는 것도 문제다. 전임 정부 인사나 야당 대표 수사 때는 레드팀을 운용한 적이 없다.이번 사건은 검찰총장에 수사지휘권이 없어 이 지검장이 최종 결재권자다. 이 지검장은 공익의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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