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패혈마크 검찰이 최근 1년 동안 3대 통신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를 통해 들여다본 통신조회(통신이용자정보+통신사실 확인자료)가 84만여건으로 나타났다. 영장 없이 가능한 통신이용자정보 조회를 가장 많이 실시한 검찰청은 서울남부지검이었다.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3대 통신사에서 제출받은 ‘검찰의 최근 1년(2023년 10월~2024년 9월)간 통신이용자정보, 통신사실 확인자료 현황’ 자료에서 확인된 내용이다. 영장 없이 조회한 통신이용자정보는 73만3330건으로 영장을 발부받아 본 통신사실 확인자료 10만7350건보다 약 7배 많았다.통신이용자정보는 기본 인적정보를 확인하는 절차다. 이용자의 이름과 주소, 주민등록번호, 가입일 또는 해지일 등이다. 전기통신사업법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원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 반면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통신비밀보호법에 따라 법원 허가를 받아야 한다. 통신일시와 발·착신 통신번호, 인터넷 로그...
통신망 운용·관리를 맡는 자회사 설립과 인력 재배치 계획을 두고 갈등을 빚은 KT 노사가 자회사 전출 조건과 특별희망퇴직 보상을 상향하는 방향으로 합의했다.KT는 인력구조 혁신 추진을 위한 노사 간 협의를 완료했다고 17일 밝혔다. KT는 “효율화가 필요한 일부 직무를 재배치해 유연하고 신속한 업무 수행이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직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고 합리적인 수준의 처우 및 보상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KT는 선로 통신시설 설계 등을 맡는 자회사 KT OSP와 전원시설 설계 등을 담당하는 자회사 KT P&M을 신설하고, 직원을 본사에서 전출시키는 방안을 추진했다. 마케팅·영업 업무를 맡는 일부 인력은 기존 그룹사 등에 재배치하기로 했다. 인력 조정 대상이 KT 전체 직원 3분의 1인 5700여명에 달해 노조의 반대에 부딪혔다.노사 합의에선 자회사 전출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고, 근속 연수가 10년 이상인 자회사 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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