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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0 17:59 조회 5회 댓글 0건본문
박근혜 정부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인턴 성추행 의혹을 풍자하는 연극을 준비하다가 정부로부터 내용을 수정할 것을 요구받은 연출가에게 국가가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단독 최미영 판사는 연출가 A씨가 국가와 국립극단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에게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윤 전 대변인은 2013년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의 미국 방문을 수행하던 중 주미대사관 인턴을 성추행한 의혹으로 경질됐다. A씨는 같은 해 9월 이 사건을 풍자하는 연극의 국립극단 공연을 준비하던 중 극단 사무국장이 극단 예술감독으로부터 받은 것이라며 전한 봉투를 건네받았다. 봉투 안에는 A씨의 연극 대본이 있었고 곳곳에 빨간 줄이 그어져 있었다. 특정 대사를 삭제하거나 수정하라는 취지였다.A씨는 9년 후인 지난 2022년 10월 “당시 문화체육관광부가 대본을 사전 검열한 후 예술감독을 통해 내용을 수정하라고 지시해 표현의 자유를 침...
경찰이 집중단속을 벌이고 있는 딥페이크 성착취물 사건의 피의자 대다수가 10대라는 점이 다시 확인됐다. 경찰은 내년 3월말까지 단속을 계속할 예정이다.16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14일까지 검거된 딥페이크 성착취물 피의자가 총 474명이라고 밝혔다. 이 중 10대는 381명으로 80.3%에 달했다. 10대 중 범죄를 저질러도 형법상 책임을 지지 않는 만 14세 미만 촉법소년은 71명(14.98%)이었다.20대 피의자는 75명, 30대는 13명, 40대는 2명, 50대 이상은 3명이었다. 딥페이크 범죄를 저지르는 피의자 중 10~20대가 95.36%를 차지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는 사실도 재확인됐다.경찰은 이른바 ‘지인 능욕방’과 같은 인공지능(AI) 합성기술을 이용한 딥페이크 성범죄가 논란이 되자 지난 8월28일부터 내년 3월31일까지 딥페이크 집중단속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집중단속 전까지 올해 접수된 딥페이크 신고는 445건으로 하루 평균 1.85건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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