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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복인 작성일 2024-10-20 19:03 조회 0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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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곤출장용접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김기영 헌법재판관이 17일 퇴임했다. 여야가 국회 선출 몫인 후임 재판관 인선을 놓고 논쟁을 이어가면서 헌재는 퇴임한 재판관의 공석을 메우지 못한 채 ‘6인 체제’로 운영하게 됐다.이종석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강당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헌재 상황이 위기 상황이라고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소장은 “최근 몇 년 사이에 권한쟁의심판, 탄핵심판과 같은 유형의 심판사건이 크게 늘고 있다”며 “사법의 정치화 현상은 결국 헌재 결정에 대한 불신을 초래해 헌재의 권위가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들어 늘고 있는 여야 정치권의 권한쟁의·탄핵 심판 사건을 우려한 것이다.이영진 재판관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법 격언과 함께 우리 재판소에 대해 신속한 사건처리를 요청하는 목소리가 점점 커져오고 있다”며 “후임 재판관이 선출되지 않은 상황이어서 사건의 심리와 처리는 더욱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무분별하게 헌법...
경북경찰청에서 17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해병대 채모 상병 사건의 수사외압 논란을 두고 여야 의원들의 공방전이 펼쳐졌다.박정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채 상병이 순직한 지 1년이 됐다. 아직도 사망자 책임과 처벌은 이뤄지지 못했고 특검은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 3번이나 거절당했다”라며 “이 사건은 이첩과 회수, 재이첩 과정에서 (해병대 수사단의 최초 조사보고서) 혐의와 죄명이 삭제된 깡통으로 (경찰에) 넘어갔다. 이것이 수사외압의 증거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박 의원은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 공판 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박세진 전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의 발언을 인용했다. 박 전 대장은 박 전 수사단장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스피커폰’ 통화를 할 때 그 자리에 함께 있었던 인물이다.그는 당시 유 법무관리관이 ‘사건서류에서 혐의자·혐의내용·죄명을 빼고 일반서류처럼 넘기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고 주장하고 ...
국내 대표 공공의료기관인 적십자병원이 의사 구인난 탓에 휴진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취약계층의 의료공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부 적십자병원은 10여차례 모집 공고 끝에 연봉을 5억으로 올려서야 간신히 의사를 구할 수 있었다.17일 박희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6곳의 적십자병원 중 4곳이 올해 전문의 구인난으로 인해 일부 과목에서 휴진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병원들은 수차례 연봉을 올려 공고를 내도 의사를 쉽게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서울적십자병원 가정의학과는 지난해 7월1일부터 올해 3월31일까지 약 9개월간 진료를 보지 못했다. 2023년 2차례의 공고(제시연봉 1억2400만원~1억4000만원)에도 인력을 충원하지 못했고, 올해 3차례의 공고(연봉 1억4000만원~1억7000만원) 끝에 간신히 채용이 이뤄졌다.인천적십자병원 신경외과는 올해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휴진했고, 2차례 공고(연봉 3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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