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선물 하는법 낡은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해 유죄가 선고됐을 때 건물은 몰수하더라도, 재개발 가능성이 있는 토지를 몰수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성매매처벌법 위반(성매매알선 등 방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건물만 몰수한 2심 판결을 확정했다.A씨는 2019~2020년 서울 영등포구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거나, 성매매 장소로 쓰일 건물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아내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3331만원을 선고했다. 성매매가 일어난 건물과 토지도 몰수했다.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따르면 성매매 제공 사실을 알면서도 자금·토지나 건물을 제공한 경우 그와 관계된 자금 또는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A씨는 항소하면서 유죄이더라도 “토지와 건물 전체를 몰수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주장했다.2심에서는 A씨가 자신의 건물에서 성매매가 이뤄진다는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당내 ‘비명(비이재명)계’의 몸풀기가 시작된 가운데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비명계를 향해 “움직이면 죽는다”며 극단적인 발언을 내놨다.최 의원은 지난 16일 서울 광화문에서 진행된 ‘김건희 윤석열 국정농단 규탄-특검 촉구 제3차 국민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해 오마이TV 유튜브에 “‘민주당에 숨죽이던 비명계가 움직이기 시작했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그러면서 “어떤 판결이 나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핵심은 민주당이 분열하냐 아니냐에 있다”며 “제가 당원과 함께 죽일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민주당의 분열을 부추기는 건 언론”이라며 “벌써 일부 언론이 흔들기 시작했는데 여기에 부화뇌동해 ‘우리 세력이 잡을 수 있겠지’하는 사람들은 꿈깨라”고 강조했다.그는 이어 “이재명 대표가, 자당의 대표가 검찰독재 정권에 탄압받을 때마다 준동하는 세력은 당원과 지지자들과 힘을 합쳐 이번엔 정말 뿌리를 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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