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 이태원 참사에 부실 대응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기소된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게 무죄가 선고됐다. 유가족은 “앞으로 경찰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면서 “사실상 재판부가 죄를 피할 수 있는 지침을 내려준 것”이라며 판결에 반발했다.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권성수)는 17일 김 전 청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 정대경 전 서울경찰청 112상황3팀장에게 이날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사회적 재난에 대한 국가 기능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것처럼 보인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넘어 실망과 깊은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기관 책임자에 대한 도의적·정치적·법적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바탕으로 유족과 생존 치료자의 고통에 대한 사회적 공감과 치유가 필요하다”고 했다.하지만 “참사 사전 대응이나 참사 당일에 서울경찰청장으로서, 112상황팀장으로서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에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무죄 이유를 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오는 16일 ‘레드팀(조직의 결정에 의도적으로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팀)’ 회의를 열고 수사팀 처분 결과에 대해 논의를 벌인다. 검찰은 증권·금융 수사에 전문성이 있는 검사들로 레드팀을 꾸려 수사팀 결론을 비판하는 자리를 가질 예정이다.15일 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주가조작 사건 수사팀에 속하지 않은 검사들이 수사 결과 및 처분 방향을 검토하는 회의를 할 예정이다.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내부적으로 김 여사를 기소하지 않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검찰은 서울중앙지검 1~4차장 검사와 이들 산하의 증권·금융 사건을 잘 아는 검사를 고루 추천받아 부장·부부장·평검사 등 지위와 무관하게 15명 가량을 선발해 레드팀을 꾸릴 방침이라고 했다. 회의는 수사팀이 먼저 사건 경위 및 처분 결과를 설명하면 레드팀원이 문제점을 지적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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