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음주운전변호사 국토교통부가 서민을 위한 주택구입용 정책대출인 디딤돌 대출 한도를 축소하려했으나 잇따른 비판에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당장 아파트 입주를 앞두고 잔금대출을 받아야 하는 실수자들이 반발하고, 일선 은행에서도 혼선을 빚으면서 규제 시행을 사흘 앞두고 잠정 중단한 것이다.국토부는 오는 21일 시행 예정이던 디딤돌 대출 규제를 잠정 유예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국토부는 최근 디딤돌 대출을 취급하는 은행들에 대출 취급을 제한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이에따라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80%까지 인정받을 수 있는 디딤돌 대출 인정규모가 일반대출과 마찬가지로 70%로 줄었다.또 주택금융공사 보증 가입시 함께 대출해줬던 소액 임차인을 위한 최우선변제금(서울 5500만원)도 제외하도록 했다. 아직 등기가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 ‘후취 담보 대출’은 아예 중단하기로 했다. 완공 예정인 새 아파트에 입주하려고 하는 경우 디딤돌 대출을...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15일 김건희 여사와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대화에 대해 “제가 이미 말씀드린 조치들을 신속히, 그리고 반드시 실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앞서 자신이 김 여사의 대통령실 내 측근으로 불리는 ‘한남동 라인’ 등을 겨냥해 “대통령실 인적 쇄신이 필요하다”고 한 점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한 대표는 이날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지원유세 중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보시기에 안 좋은 일들이 반복해서 생기고 있다. 국민의 걱정과 불안이 커져가고 있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게(대통령실 인적 쇄신) 국민의 뜻을 따르는 길이라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명씨는 김 여사가 “철없이 떠드는 우리 오빠를 용서해주세요” “무식하면 원래 그래요”라고 하는 메시지를 공개했다.한 대표는 ‘김 여사가 윤 대통령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런 얘기하기는 부적절하다”며 답을...
서울중앙지검이 17일 김건희 여사와 모친 최은순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모·방조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 수사에 착수한 지 4년 반 만에 내놓은 결론이다. 두 사람이 주가조작을 통해 거액의 이득을 취했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정황도 차고 넘치지만 검찰은 ‘증거가 없다’며 면죄부를 주었다. 명품백 수수 사건 무혐의 처분에 이어 이 정권 검찰에 김 여사는 성역임이 또다시 확인됐다.검찰은 김 여사가 주가조작 사실을 인지했다고 볼 증거가 없고, 권오수 전 회장 등 주가조작 주범들이 김 여사의 주가조작 인지 사실을 부인한다고 했다. 그러나 주가조작 사건은 물증·자백이 드물어 정황이 충분하면 기소한다는 게 전문가들 설명이다. 검찰의 의지 문제라는 것이다. 더구나 권 전 회장은 주가조작 자체를 부인한다. 그런 사람의 진술 등을 근거로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는 게 말이 되는가. 검찰은 “상장사 대표가 시세조종을 한다는 사실이 투자자로서는 생각하기 힘든 사정”이라거나 김 여사가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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