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흥신소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은 없는 것으로 18일 드러났다. 검찰은 17일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면서 “2020년 11월 김 여사의 주거지, 사무실,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영장은 코바나컨텐츠 협찬 의혹과 관련해 청구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야당은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검찰을 향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며 목소리를 높였다.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검사는 전날 김 여사의 주가조작 연루 의혹 수사 결과를 발표하는 언론 브리핑에서 이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수사 초기인) 2020년 김 여사 관련해서는 코바나컨텐츠와 도이치모터스에 대한 수사가 함께 진행됐다. 압수수색영장에도 범죄 혐의가 함께 기재돼 청구되기도 했다”며 “(당시) 김 여사에 대해 압수수색...
우리나라에서 누가 법률이 위헌임을 선언하는가.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이 위헌 결정을 내릴 수 있나. 사법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위헌 여부를 심판할 수 있는가. 아니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오니까 개인이 위헌이라고 판단해도 되는가. 그렇지 않다. 대한민국에서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수 있는 권한은 헌법재판소에 있다. 헌재가 심사하여 위헌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아무리 위헌성이 짙다고 해도 그 법률은 효력이 있고 지켜져야 한다. 법원도 재판 중 해당 사건에 적용할 법률의 위헌 여부가 문제될 때, 재판부가 위헌이라고 판단할 수 없고 헌재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할 수 있을 뿐이다. 위헌 심판권을 헌재가 갖고 있다는 사실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다 안다. 헌재가 설립된 지 30년이 훌쩍 넘었으니 모를 리 없다. 대통령, 법원, 국민은 위헌적 법률이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을지언정 그 법률이 위헌이라고 선언할 힘을 갖지 않는다. 대통령은 국...
내수 침체가 장기간 이어지고 온라인 쇼핑과 무인점포 등 산업구조 변화가 빠른 탓에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이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내수 부진의 그늘과 함께 산업구조상 고용이 늘어날 여지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경향신문이 20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을 분석한 결과, 올해 3분기 기준 도소매업 취업자는 320만1000명으로 전체 취업자(2883만3000명) 중 11.1%를 차지했다. 이는 분기 기준으로 관련 통계를 집계한 2013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은 2015년 1분기에 정점(15.1%)을 찍은 후 해마다 줄고 있다.특히, 지난달 도소매업 취업자 감소 폭(10만4000명)은 2021년 11월(12만3000명) 이후 최대 규모일 정도로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도소매업 취업자는 건설업과 함께 내수를 진단하는 지표 중 하나다.도소매업 취업자 비중이 갈수록 줄어드는 건 소비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는 영향이 크다. 실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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