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공연 김홍국 하림그룹 회장(왼쪽)이 16일 오전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서 열린 ‘용가리치킨 출시 25주년 기념’ 팝업스토어에서 한 관람객의 허스키 반려견과 함께 간식이 든 컵을 찾는 야바위게임을 하고 있다.
2022년 이후 공정거래위원회가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벌인 사업자를 전체고발한 경우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정부 때인 2017~2021년 공정위가 4건 중 1건 꼴로 전체고발한 것과 대조적이다. 반면 조달청이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을 재검토해 고발 요청한 비율은 같은 기간 2배 늘었다. 공정위가 고발권을 소극적으로 행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17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공정위는 2022년 이후 지난 8월까지 총 27건의 공공부문 입찰담합을 제재해 의결서를 조달청에 넘겼다. 이 중 공정위가 사업자 전체를 고발해 조달청이 검토하지 않아도 되는 건은 없었다.입찰담합 사건은 통상 여러 업체가 사전에 공모해 돌아가면서 낙찰자를 정하는 식으로 이뤄진다. 과거 공공부문 입찰담합 사건에서 관련된 업체 전부를 고발하는 경우가 상당했던 것도 이 때문이다.2014년 도입된 의무고발요청 제도에 따라 조달청은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
청소년 등을 상대로 5000억원대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적발됐다.대전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도박개장)로 총책 A씨(26) 등 9명을 구속하고, 공범 B씨(23)를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3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 9개를 만들어 운영한 혐의다.경찰 조사결과 이들이 운영한 도박사이트 관련 계좌에는 5개월 동안 모두 5000억원에 이르는 도박 자금이 입금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현재까지 확인된 이들의 범죄 수익금 3억5300만원에 대해 추징보전을 신청하고, 계좌추적과 공범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경찰이 도박사이트 입금 계좌를 통해 확인한 도박 가담자 중에는 청소년도 171명이 포함돼 있었다. 이들 가운데는 최대 1200만원을 도박 자금으로 날린 경우도 있었다.경찰은 입금 액수가 크거나 재범인 청소년 5명을 형사 입건하고, 35명은 즉결심판에 회부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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