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강간변호사 검찰이 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으로 촬영해 재판에 넘겨진 축구선수 황의조씨(32·사진)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황씨는 이날 재판에서 처음으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 심리로 열린 황씨의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 재판에서 황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황씨는 2022년 6~9월 피해자 2명에 대해 상대방 동의 없이 여러 차례 영상을 촬영하거나 영상통화를 녹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 황씨의 전 연인이라고 주장한 한 누리꾼이 황씨와 여성들의 모습이 담긴 사진과 영상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유포하면서 해당 사실이 드러났다.검찰은 “피고인이 촬영한 영상으로 피해자는 상처를 입고 수치심이 극심했던 것으로 보이고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황씨 측 변호인이 “피고인은 축구선수로 활동하면서 대한민국 위상을 ...
현대건설 컨소시엄이 사업비 10조5300억원 규모의 부산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수의계약에 참여하기로 했다. 빠듯한 일정과 높은 공사 난도로 시공사를 찾지 못한 채 표류하던 사업이 일단 궤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대우건설·포스코이앤씨를 포함한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15일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 수의계약을 수용하겠다는 공문을 조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총 4차례에 걸쳐 경쟁입찰을 진행했지만, 현대건설 컨소시엄 외에 다른 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아 유찰됐다. 이후 정부는 지난달 12일 수의계약으로 입찰 조건을 전환했다.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앞으로 6개월간 기본설계에 착수한 뒤,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적격심사를 받게 된다. 심사에서 통과하면 우선 시공분 계약을 맺고, 이후 6개월간 실시설계를 거쳐 본계약을 체결하게 된다. 본계약 시점은 내년 상반기로 전망된다.가덕도신공항 부지 조성공사는 부산 ...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100가구 중 2가구는 정부가 정한 세대별 기준면적보다 적은 평형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대형 임대주택의 공급이 워낙 적다보니 2인 가구를 위해 설계된 평형에 3인 이상 가구가 사는 경우도 상당수였다.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LH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LH 공공임대주택(국민·영구·행복주택) 거주세대 중 세대별 면적기준보다 적은 평수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1만6803가구로 집계됐다. 전체 계약자 78만3242가구의 2.1% 수준이다.국토교통부가 지난 3월 공표했다가 반발에 부딪혀 다음달 폐지되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근거로 살펴보면, 1인가구는 전용면적 35㎡ 이하, 2인 가구는 25㎡~44㎡, 3인 35㎡~50㎡, 4인 이상 가구는 44㎡ 초과 임대주택에만 입주할수 있다.현실에선 정부가 정한 기준면적의 ‘하한선’보다 좁은 곳에 살고 있는 가구가 다수였다. 35㎡ 이하(10평)에 거주하는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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